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와 경영책임자 처벌 실효성 논란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전면 확대되었고, 약 83만개 사업장과 800만 종사자가 새로 적용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노동계는 산재 사망의 약 4분의 1이 5인 미만에서 발생한다며 추가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영세사업장 부담과 규정 모호성을 이유로 완화를 주장한다. 시행 약 4년간 산재 사망은 연 2천명 안팎으로 유지되어 사망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기소 121건 중 유죄 49건의 85.7퍼센트가 집행유예에 그쳐 경영책임자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본사와 공장의 인사·재무가 분리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를 합산해 법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확정해 적용 범위 해석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형사처벌 일변도가 아닌 예방 중심 정책과 산업안전 조직 개편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와 처벌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