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Timeline
법안이 법이 되기까지
하나의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까지 거치는 7단계를 살펴봅니다.
초안 작성
수개월~1년정부 부처 또는 국회의원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정부입법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40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칩니다.
담당: 정부 부처 / 국회의원
국회 제출
1~2주정부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의원안은 의원 10인 이상 찬성으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담당: 정부 / 국회의원 10인 이상
상임위원회 심사
수주~수개월해당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공청회,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이루어집니다.
담당: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수주~수개월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합니다. 헌법 합치성,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담당: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1일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예산 법안은 정기회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담당: 국회 본회의
대통령 공포
15일 이내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합니다.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도 가능합니다.
담당: 대통령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
수개월~1년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됩니다.
담당: 각 소관부처
Bill Comparison
정부입법 vs. 의원입법
법안은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 심사 과정과 품질 검증이 달라집니다.
Government Bill
정부입법
규제영향분석(RIA) 의무: 법안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다단계 검증
전체 법안의 약 30~40%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통과율
절차가 길어 제출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
Member Bill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RIA) 면제: 규제 심사 없이 바로 국회 제출 가능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만으로 발의 가능, 절차가 빠름
전체 법안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 급격히 증가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하여 졸속 입법 우려 존재
RIA 비대칭 문제
정부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이를 면제받습니다. 전체 법안의 85% 이상이 의원입법인 현실에서 규제 품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 과정의 구조적 비대칭으로 지적됩니다.
Key Stakeholders
누가 참여하는가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기관과 주체들입니다.
국회/상임위
법안 심의·의결의 핵심 주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및 관문 역할
법제처
정부입법안의 법리적 검토 및 법령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신규 규제의 타당성 심사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및 기본권 보장
시민·NGO
입법예고 의견 제출, 청원, 공청회 참여
Bottlenecks
법안은 어디서 막히는가
입법 과정의 구조적 병목과 투명성 문제를 짚어봅니다.
법사위 관문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통과의 사실상 관문 역할을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법안이 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국회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당 기속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하는 관행이 강합니다. 개별 의원의 전문성이나 지역구 의견보다 당론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비 불투명성
이해관계자의 입법 활동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비 등록제 등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 제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26%
법안 가결률
270+일
평균 심사 기간
25,000+건
계류 중인 법안
Civic Participation
시민의 목소리
시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의견제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
- 1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
- 2 입법예고 중인 법안 검색
- 3 의견 작성 및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 참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로 참여
- 1 국회 홈페이지에서 공청회 일정 확인
- 2 참여 신청
- 3 의견 진술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
- 1 국회 국민동의청원 접속
- 2 청원 작성 또는 동의
- 3 5만명 달성 시 국회 회부
Open Data
데이터와 투명성
입법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모든 법안의 진행 상황 실시간 추적
likms.assembly.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전문 열람 및 검색
law.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법안 의견제출
opinion.lawmaking.go.kr
국회 오픈API
국회 데이터 프로그래밍 접근
open.assembly.go.kr
공공데이터포털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
data.go.kr
PolicyGo 보고서
AI 기반 정책 분석 보고서 열람
policygo.nantestudi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