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더 넓어진다 실증특례·임시허가 기간 연장
2025-12-31머니투데이
실증특례를 최대 4+2년, 임시허가를 최대 3+2년으로 연장하고 동일·유사 과제 의견조회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며 산하 전문위원회가 수시로 신속 처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전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현황과 실증특례 일몰·법령정비 과제
2026년 9월 26일 업데이트
검증 DB 웹 검색
2026-09-26 출처 점검: 시행일 2026년 5월을 6월 3일로, 승인 1,819건/429건(23.6%)을 국무조정실 발표치 1,737건/372건(21.4%)으로 바로잡고, 출처 없던 대한상공회의소 매출·고용 통계 4건은 원문을 찾지 못해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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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시행으로 제도 골격이 갖춰진 뒤, 국무조정실 점검 기준으로 2025년 1월까지 누적 1,737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가 승인됐으나 규제 법령이 실제로 개정된 사례는 372건(약 21.4%)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례 일몰 후 사업 공백과 더딘 법령 정비이며,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실증특례를 최장 4+2년, 임시허가를 최장 3+2년으로 연장하고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해 2026년 6월 3일 시행됐다.
정부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정부가 선제 발굴한 7개 과제를 2025년 9월 선정했고,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검토·회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신속처리 체계를 도입했다. 본 보고서는 제도 운영 실태, 일몰·법령정비 쟁점, 이해관계자 갈등, 개선 방안을 정리한다.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상태: 1997년 제정, 이후 다수 개정을 거쳐 현행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 제도의 근거법으로 운영 중 (최근 개정 2026년 5월 12일 공포, 법률 제21643호, 같은 날 시행)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규정
규제 정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근거
신산업 분야 규제 특례의 일반 원칙 제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상태: 2018년 10월 16일 일부개정(법률 제15786호), 2019년 1월 17일 시행으로 신속처리·임시허가 등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최근 개정 2026년 4월 21일 공포, 법률 제21554호, 같은 날 시행)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절차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ICT 융합 샌드박스 운영 근거
산업융합 촉진법(산업융합촉진법)
상태: 2011년 제정,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2일 공포(법률 제21155호), 2026년 6월 3일 시행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실증특례는 기본 2년 이하, 필요 시 4년 이하로 연장 가능(제10조의3), 만료 전 법령 미정비 시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최장 4+2년)
임시허가는 기본 2년 이하, 필요 시 3년 이하로 연장 가능(제10조의6), 만료 전 법령 미정비 시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최장 3+2년)
동일·유사 과제는 관계 행정기관 검토·회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가 상시 심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
상태: 2018년 제정(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 규제 샌드박스 근거), 이후 다수 개정 (최근 개정 2026년 2월 19일 공포, 법률 제21381호, 같은 날 시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한 금융 규제 특례
지정 대상에 대한 규제 적용 특례 및 배타적 운영권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샌드박스 운영 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
상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다수 개정 (최근 개정 2026년 3월 17일 공포, 법률 제21462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비수도권 지역 단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특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 기반 규제 샌드박스 운영
특구 내 신기술 실증과 규제 특례 일괄 부여
주요 통계 지표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임시허가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시점
2019년 1월 17일 시행(법률 제15786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기준 시점을 보여준다.
국무조정실 점검 기준 누적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 건수와 그중 규제 법령이 실제 개정된 건수(2025년 1월 기준)
누적 1,737건 승인, 372건 규제개선(약 21.4%)
승인 건수 대비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진 비율이 낮다는 제도 실효성 논란의 근거 수치다.
뉴스 및 언론 보도
기사 원문 읽기 →
규제 샌드박스 특례 최대 6년까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의결
2025-11-25EBN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특례기간이 확대되고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가 강화됐으며 2026년 5월 시행 예정임을 보도한다.
매출과 고용 증대 효과 입증된 규제 샌드박스
2025-07-01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을 인용해 518개 기업이 6,900명의 일자리와 9,800억원의 매출, 2,500억원 투자유치를 거뒀고 적용 기업 72%가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고 전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80%, 시범운영만 하다 사라진다
2025-06-10한국경제
승인 과제의 다수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지 못한 채 실증 종료 후 사업이 중단되는 일몰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2025-09-25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조정실이 도시 택배 환적, 축산물 AI 자동 검인, 어업권 임대차 등 정부가 선제 발굴한 7개 기획형 과제를 선정했다고 발표한다.
정부 대응 계획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특례기간 연장·법령정비 의무 강화)
산업통상부 · 2025-11-25
실증특례 기본 2년, 필요 시 4년까지 연장 가능(만료 전 법령 미정비 시 2년 추가 연장, 최장 4+2년)
임시허가 기본 2년, 필요 시 3년까지 연장 가능(만료 전 법령 미정비 시 2년 추가 연장, 최장 3+2년)
동일·유사 과제는 검토·회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가 상시 심의
2026년 6월 3일 시행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 2025-09-25
정부가 선제 발굴한 7개 과제 선정(도심 택배 터미널, 축산물 위생검인 등 민생·지역경제 관련 과제 중심)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과제 확정
민생활력 제고 및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선제적 과제 운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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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86호 부칙 포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10-16
-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제21155호, 2025.12.2 일부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02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1-25
-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추진현황 점검결과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3-04
-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9-25
- 행정규제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5-12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2-19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3-17
정책 분석 더 보기 펼치기 쟁점, 이해관계자, 정책 대안, 위험과 비용, 정책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실증특례 일몰 이후 사업 중단·공백 문제
- / 특례 승인 대비 낮은 규제 법령 정비율(약 21.4%, 2025년 1월 기준)
- / 특례 유효기간 연장(실증 4+2년, 임시허가 3+2년)
- / 심의 절차 장기화와 신속처리 체계 도입
- /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 선제 과제 발굴
이해관계자 분석
국무조정실
규제기관제도 기획·총괄운영 주체로 일몰 공백 해소와 법령 정비 가속을 추진
주요 요구사항
- • 특례 만료 전 소관 부처의 법령 정비 이행
- •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한 선제적 규제 혁신
- • 심의 절차 신속화로 기업 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
규제기관분야별 샌드박스 운영과 특례 이후 규제 법령 정비를 담당
주요 요구사항
- • 안전성·소비자 보호와 혁신 허용의 균형
- • 법령 정비를 위한 충분한 검토 기간 확보
- • 부처 간 협업 체계 정비
중소기업·스타트업(특례 신청 기업)
수혜자규제 특례로 신사업 실증 기회를 얻으나 일몰 후 사업 중단 위험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충분히 연장
- • 특례 만료 후 사업 공백 없는 법령 안착
- • 심의 기간 단축과 절차 예측 가능성 제고
대한상공회의소·경제단체
산업계제도의 매출·고용 성과를 강조하며 특례 확대와 제도 안정화를 지지
주요 요구사항
- • 민간 수요 기반 과제 확대
- • 성과 데이터에 근거한 제도 개선
- • 기업 행정부담 완화
시민사회·소비자단체
시민사회혁신은 지지하되 안전·개인정보 등 공익 보호 장치 강화를 요구
주요 요구사항
- • 실증 과정의 안전·소비자 보호 의무 명확화
- • 특례 부여 시 위해성 평가 강화
- • 특례 결과 정보의 투명한 공개
갈등 지점 분석
특례 만료(일몰) 후 규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적법성을 인정받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공백 문제
특례 신청 기업 vs 소관 부처 vs 국무조정실
기업의 빠른 사업화 요구와 안전·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중한 법령 정비 사이의 속도 갈등
중소기업·스타트업 vs 시민사회·소비자단체 vs 소관 부처
승인 건수 대비 낮은 법령 정비율을 두고 제도 성과를 둘러싼 평가 대립
경제단체 vs 국무조정실 vs 비판적 언론·전문가
정책 대안 평가
특례기간 연장과 법령정비 의무 강화 병행(개정법 시행)
실현가능성: high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에 따라 실증특례 4+2년, 임시허가 3+2년으로 연장하고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와 정비 지연 시 특례 효력 유지를 제도화한다.
장점 (Pros)
- + 일몰 공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험을 직접 완화
- + 기업의 사업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 제고
- + 이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5월 시행 예정
단점 (Cons)
- − 특례 장기화로 규제 정비 동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
- − 장기 미정비 시 규제 사각지대가 고착될 위험
- − 분야별 개별법마다 동일 기준 적용 정합성 문제
국제 선례: 영국 금융감독청(FCA) 규제 샌드박스의 단계적 기간 운영 사례
심의·의견조회 절차 신속화 및 전문위원회 상시 처리
실현가능성: high
동일·유사 과제 의견조회를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산하 전문위원회가 수시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점 (Pros)
- + 심의 지연에 따른 기업 비용·기회 손실 축소
- + 유사 과제 누적분의 신속 처리로 적체 해소
- + 행정 효율성 제고
단점 (Cons)
- − 검토 기간 단축으로 안전성 평가 부실 우려
- − 전문위원회 위임 시 책임성·심의 일관성 약화 가능
- − 유사 과제 판단 기준의 자의성 논란
국제 선례: 싱가포르 통화청(MAS) 핀테크 샌드박스의 신속 심사 트랙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 선제 과제 발굴 확대
실현가능성: medium
민간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반기별 수요조사로 사회적 효용이 큰 과제를 선제 발굴해 5개 분야 샌드박스로 추진한다.
장점 (Pros)
- + 민생·신산업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전략적으로 발굴
- + 수요가 분산된 영역의 규제 혁신 공백 보완
- + 정책 일관성과 과제 품질 제고
단점 (Cons)
- − 정부 주도 발굴이 시장 수요와 괴리될 위험
- − 선정 과제 편향 및 자원 집중 논란
- − 민간 자율 신청 위축 가능성
국제 선례: 영국 FCA의 테마형(thematic) 샌드박스 코호트 운영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특례기간 연장과 법령정비 의무 강화 병행(개정법 시행)을 중심축으로 하되, 심의 신속화와 기획형 과제 발굴을 보완 수단으로 결합한다.
제도의 최대 약점은 누적 승인 1,737건 대비 약 21.4%(372건)에 그친 법령 정비율과 일몰 후 사업 공백이며,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다만 기간 연장만으로는 정비 지연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전 정비 의무 점검과 절차 신속화를 함께 운영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행 단계
- 1. 2026년 5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시행에 맞춰 ICT융합법·금융혁신법 등 타 분야법의 특례기간·정비의무 정합성 정비
- 2. 특례 부여 시점에 소관 부처별 법령 정비 일정표를 의무 등록하고 국무조정실이 분기별 이행 점검
- 3. 동일·유사 과제 의견조회 15일 단축과 전문위원회 상시 처리 체계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4. 반기별 수요조사로 기획형 과제를 선정하되 민간 신청 트랙과 병행 운영
- 5. 특례 종료·법령 안착·중단 현황을 공개 대시보드로 투명하게 공시
기대 효과
- → 일몰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 감소와 기업 투자 안정성 제고
- → 승인 대비 법령 정비율의 단계적 상승
- → 심의 적체 해소와 평균 처리기간 단축
- → 중소기업·스타트업 중심의 매출·고용 성과 지속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특례 장기화로 규제 정비 유인이 약화되어 사각지대가 고착될 위험
- ! 절차 신속화 과정에서 안전·소비자 보호 검토가 부실해질 위험
- ! 정부 주도 기획형 과제가 시장 수요와 괴리될 위험
- ! 분야별 개별법 간 기준 불일치로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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