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현황과 실증특례 일몰·법령정비 과제

핵심 요약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 이후 6년간 1,819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가 승인됐으나, 규제 법령 개정으로 시장에 안착한 사례는 429건(약 23.6%)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518개 기업이 6,900명의 일자리와 9,800억원의 매출 증대, 2,5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고, 적용 기업의 72%가 중소기업·스타트업이었다. 핵심 쟁점은 특례 일몰 후 사업 공백과 더딘 법령 정비이며,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실증특례를 최장 4+2년, 임시허가를 최장 3+2년으로 연장하고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해 2026년 5월 시행된다. 정부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정부가 선제 발굴한 7개 과제를 2025년 9월 선정했고, 동일·유사 과제 의견조회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등 신속처리 체계를 도입한다. 본 보고서는 제도 운영 실태, 일몰·법령정비 쟁점, 이해관계자 갈등, 개선 방안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