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정책 심층 분석: AI 3대 강국 전략, 공공부문 AI 도입, 국가 AI 거버넌스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00조원 규모 투자를 통한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25년 9월 8일 출범하였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 추진되고 있으며, AI 혁신 생태계 조성·범국가 AI 기반 대전환·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으로 구성된다. 2026년 정부 AI 예산은 9조 9000억원으로 2025년 3조 3000억원의 약 3배로 확대되었고, 그중 과기정통부 몫이 5조 1000억원이며 GPU 2조 1000억원 규모를 책정하여 누적 3만 7000장 확보로 2030년 GPU 5만장 목표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며, 고영향 AI·생성형 AI 표시 의무를 규정하되 과기정통부는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규제 적용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영국 토터스미디어 글로벌 AI 인덱스 2025에서 종합 5위에 올라 전년 6위에서 한 단계 상승하였으나 인재·상업 생태계 부문은 여전히 10위권 밖에 머물러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