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전환과 인적공제 확대

현행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적용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50% 적용(제26조)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안은 2026년 9월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않음

기본공제(상속인, 배우자 제외): 직계존비속 1인당 5억원, 그 외 상속인 2억원; 상속인 아닌 수유자는 직계존비속 등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는 현행 유지)

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을 추가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개편: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받은 금액 공제(현행 최소공제 5억원 폐지), 상한 30억원은 유지; 미분할 시 법정상속분 상당액 10억원 이내 공제(현행 5억원)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부득이한 사유 시 6개월 추가)

미성년자 공제 19세까지 1년당 1천만원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1년당 1천만원, 연로자 1인당 5천만원

상속인별 취득재산 분할 입증 및 신고 절차 규정

위장분할에 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추가(국기령 제12조의2)

미분할 상속재산을 분할기한 내 분할·기한후신고 시, 우회상속 관련 세액을 분할기한 내(또는 우회상속 통지 후 9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국기법 제47조의2~4)

정부안은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제안(30억원 초과 구간 폐지)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제안

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 모두 국회 협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되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