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우려
2025-05-29한국일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권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누가 발행하고 어떻게 관리하나
2026년 9월 2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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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출처 점검: 법령에 원문 링크를 달고, 1차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실태조사 통계 5건과 해외 통계 1건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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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규제를 둘러싸고 2025년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다수 법안이 발의됐으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까지 개방할지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정치권의 견해차로 2단계 입법이 2026년으로 연기됐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 51%를 보유한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금융위와 핀테크 업계는 과도한 진입장벽이 혁신을 제한한다고 본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계속 늘고 미국 GENIUS Act 등 해외 입법이 진전된 상황에서, 은행 51%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기술기업 최대주주를 허용하고 세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절충형 입법으로 교착을 해소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태: 2023년 7월 18일 제정, 2024년 7월 19일 시행 (1단계)
이용자 예치금 은행 신탁·별도 관리 의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형사처벌
사업자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스테이블코인 규율은 미포함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상태: 2025-06-10 발의
디지털자산을 일반 디지털자산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포함)으로 구분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위 사전 인가 및 발행 준비자산 100% 담보, 도산절연 구조 의무
발행자 최소 자본금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상태: 2025-07 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별도 규율
발행·유통 인가 및 준비자산 관리 의무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상태: 2025-07 발의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지급수단 제도화
발행 주체 적격성 및 준비금 규제
지급결제 혁신·상호운용성 촉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 (금융위 주도)
상태: 2026-01-28 여당 TF 골격 확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지분 51% 보유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 최대주주는 기술기업 허용
발행사 최소 자기자본 50억원, 발행액 100% 이상 은행 등 수탁기관 예치, 이용자 이자 지급 금지
거래소를 시장 핵심 인프라로 규정, 대주주 적격성·지분한도 15~20%·전업주의
디지털자산위원회 법제화
뉴스 및 언론 보도
기사 원문 읽기 →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2025-06법률신문 신김 뉴스레터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으로 정의하고 금융위 인가제를 도입하며 자본금을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2026년 연기
2025-12TokenPost
발행 주체를 두고 한은과 금융위의 견해차로 2단계 입법이 2026년으로 연기됐으며, 거래소 지분제한과 발행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디지털자산업 8개로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원
2026-01-28ZDNet Korea
여당 TF가 디지털자산업을 8개 업권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최소 자본금을 50억원으로 하는 골격을 확정했으나, 은행 51% 컨소시엄과 거래소 대주주 규제는 미해결로 남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밑그림 짠 한은 은행 중심 발행 못박아
2026-04-13파이낸셜뉴스
한은이 은행 발행·준비자산·AML, 비은행 유통·이용자 확보 구조를 공식 제안하며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우선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대응 계획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금융위원회·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 2026-01-28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컨소시엄 우선 허용
발행사 자본금 50억원, 발행액 100% 준비자산 예치
이용자 이자 지급 금지
디지털자산위원회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레임워크
한국은행 · 2026-04
은행 발행·준비자산·AML 담당
비은행 유통·이용자 확보
서킷브레이커·내부통제 강화
은행 컨소시엄 우선 허용 후 단계적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및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가속
금융위원회 · 2025 하반기~2026
현물 ETF 단계적 도입 검토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지분한도 15~20%, 전업주의)
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요건 명시
국내 ICO 허용 검토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위원회), 2024-03-1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한민국 국회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 (금융위 주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 분석 더 보기 펼치기 쟁점, 이해관계자, 정책 대안, 위험과 비용, 정책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할지 비은행까지 개방할지
- / 발행 준비자산 100% 예치 및 도산절연·상환청구권 보장
- /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대주주 적격성·지분한도·전업주의)
- /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지연과 국제 정합성 확보
이해관계자 분석
한국은행
규제기관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 51% 중심으로 단계적 허용을 주장한다.
주요 요구사항
- • 은행 51% 지분 규칙 적용
- • 자본·외환규제 적용
- • 서킷브레이커·내부통제 의무화
- • 비은행 발행에 신중한 접근
금융위원회
규제기관제도권 편입에 적극적이며 과도한 은행 진입장벽을 경계한다.
주요 요구사항
- • 발행 인가제 도입
- • 발행사 자본금 50억원
- •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 • 디지털자산위원회 법제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빗썸
산업계신사업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지분한도·전업주의 규제에 반발한다.
주요 요구사항
- • 거래소 발행·유통 참여 허용
- • 지분한도 완화
- • 전업주의 완화
핀테크·빅테크 업계
산업계은행 51% 룰이 혁신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주요 요구사항
- • 기술기업 컨소시엄 최대주주 보장
- • 비은행 단독 발행 경로 마련
- • 자본금 요건 완화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 1,077만명
시민사회안정적 결제와 투자 다변화를 기대하면서도 부실·뱅크런을 우려한다.
주요 요구사항
- • 100% 준비자산·도산절연 보장
- • 상환청구권 명확화
- • 준비금 공시
갈등 지점 분석
발행 주체 논쟁(은행 51% 룰): 한은과 국민의힘은 은행 51%를 주장하나, 금융위와 민주당 일부, 핀테크 업계는 진입장벽과 혁신 저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한국은행 vs 금융위원회 vs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힘 vs 핀테크 업계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지분한도·전업주의를 요구하나, 거래소는 사업 확장 제약이라며 반발한다.
금융위원회 vs 가상자산거래소
발행·유통 분리 및 이자 지급 금지: 은행 발행 독점과 비은행 유통, 이자 금지에 대해 핀테크 업계가 수익모델 제약을 우려한다.
한국은행 vs 금융위원회 vs 핀테크·빅테크 업계
정책 대안 평가
은행 중심 컨소시엄 단계적 허용(한은안)
실현가능성: high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한 뒤 검증을 거쳐 비은행으로 확대하며, 발행·준비자산·AML은 은행이, 유통·이용자 확보는 비은행이 담당한다.
장점 (Pros)
- +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통제력 확보
- + 뱅크런 위험 최소화
- + 기존 은행 감독체계 활용 가능
단점 (Cons)
- − 진입장벽으로 혁신 제한
- − 핀테크 업계 반발
- − 시장 활성화 지연
국제 선례: EU MiCA는 은행·전자화폐기관 중심, 일본 자금결제법 2023-06 개정으로 발행자 한정
인가제 기반 개방형 발행(민병덕안 계열)
실현가능성: medium
금융위 사전 인가를 받고 100% 준비자산·도산절연을 충족하면 자본금 5억원 이상 비은행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점 (Pros)
- + 핀테크·중소기업 진입 가능
- + 경쟁과 혁신 촉진
-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단점 (Cons)
- − 다수 비은행 발행 시 통화정책 약화
- − 부실·뱅크런으로 신뢰 훼손 가능
국제 선례: 미국 GENIUS Act 2025-07, 영국 광범위 발행 검토
절충형(기술기업 최대주주 허용+인가·시행령 조정)
실현가능성: high
은행 51% 기본 틀을 유지하되 최대주주는 기술기업을 허용하고, 발행 요건과 주주구성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장점 (Pros)
- + 한은과 핀테크 절충
- + 단계적 확대 여지 확보
- + 입법 교착 해소
단점 (Cons)
- − 핵심 쟁점의 시행령 위임으로 불확실성
- − 양측 모두 불만 가능
- − 예측가능성 저하
국제 선례: 미국 GENIUS Act는 재무부 주도 위임, EU MiCA는 준비금·발행한도 위임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절충형(은행 51% 기본 틀+기술기업 최대주주 허용+인가·시행령 탄력 조정)
한은의 금융안정 우려와 핀테크의 혁신 요구가 충돌해 1분기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은행 51% 골격을 유지하되 기술기업 최대주주를 보장하고 세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면 교착을 해소하고 단계적 확대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미국 GENIUS Act와 EU MiCA 모두 핵심 원칙은 법률로, 세부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국제 정합성도 확보된다.
이행 단계
- 1. 2단계 입법안에 은행 51% 원칙과 기술기업 최대주주 허용을 명문화
- 2. 발행 인가요건·주주구성·발행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디지털자산위원회 심의를 법제화
- 3. 발행액 100% 준비자산(예금·국채) 예치 및 도산절연·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도입
- 4. 시범기간 후 비은행 발행 확대를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정기 평가
기대 효과
- → 은행 안정성과 핀테크 혁신을 동시에 확보
- → 입법 교착 해소로 2026년 내 제도권 진입
- → 원화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 해외 스테이블코인 의존 완화
- → 1,077만 이용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핵심 쟁점의 시행령 위임으로 불확실성 지속
- ! 정치 일정으로 추가 지연 가능
- ! 비은행 확대 지연 시 글로벌 경쟁력 약화
- ! 다수 발행사 출현 시 통화정책 저해와 뱅크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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