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추진과 피부양자·보험료율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에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보도되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여전히 별표로 위임하고 있어, 정률제 전환은 아직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 계획 단계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면서 직장·지역가입자 공통으로 1만분의 719, 즉 7.19%로 정해졌다(같은 법 제73조, 시행령 제44조).

한편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은 이미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이 기준은 2026년에 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9월 시행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종전 3,400만원에서 낮춰진 뒤 계속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이다.

현행 재산보험료 등급제는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와 소득 반영 시차 문제가 핵심 쟁점이며, 정률제 전환은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고액 재산 보유자의 부담 증가와 일부 계층의 보험료 역전 우려를 동반한다. 본 보고서는 소득 중심 전환의 법적 근거, 통계, 이해관계자 갈등, 정책 대안을 분석하고 단계적 정률제 전환과 보호 장치 병행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