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행 시기와 금투세 폐지 이후 형평성 논쟁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안을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경호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7년 1월부터 과세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법인은 이미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 개인 소득 과세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을 연내 확정하고 CARF 등으로 탈세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투세 폐지로 주식 투자소득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22퍼센트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가 부각됐다. 기타소득 분류의 부적절성, 손실 이월공제 부재, 해외 거래소·디파이 과세 사각지대가 핵심 쟁점으로 지적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원은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거래소·지갑 연동 세무 플랫폼 구축과 정비 TF 조성을 통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 중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착된 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했다. 연 250만원 초과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퍼센트 분리과세하는 구조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