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확정,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024-12-10경향신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투세가 최종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미뤄졌으며 상속·증여세 완화는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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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찬성 204인으로 통과되며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 논의 4년 만에 최종 폐지됐다. 이로써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는 무산됐고, 자본시장 과세는 다시 증권거래세 중심 체계로 회귀했다. 다만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2025년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거래세 수입 기반도 축소됐다. 한편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2027년 1월부터 연 250만원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가 예정돼 있고, 정부가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추가 유예를 담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식 비과세와의 형평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본 보고서는 폐지 경위, 과세 체계 변화, 세수 영향,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확정과 입법 경위
-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자본시장 과세 체계 재편
- /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
- / 주식 비과세와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 논란
-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과 추가 유예 여부
검색 키워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개정증권거래세율 인하 추이가상자산 과세 2027 형평성금투세 세수 영향 추정
이해관계자 분석
개인 주식 투자자
수혜자금투세 폐지를 환영하며 양도차익 비과세 유지를 지지
주요 요구사항
- •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재도입 반대
- •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거래비용 경감
- • 투자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일관성
기획재정부
규제기관금투세 폐지를 수용했으나 세수 감소와 과세 형평성 사이에서 조정 부담
주요 요구사항
- •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통한 세수 기반 유지
- •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예정대로 시행
- •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단계적 정상화
증권업계
산업계금투세 폐지와 거래세 인하로 거래 활성화 기대
주요 요구사항
- • 거래세 추가 인하 및 시장 활성화 정책
- • 투자자 친화적 세제 환경 유지
- • 제도 변경 시 충분한 시스템 준비 기간
시민·조세 단체
시민사회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비판하며 자본이득 과세 원칙 강조
주요 요구사항
- • 자본이득에 대한 공평 과세 원칙 확립
- •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결손 보전 방안 마련
- • 소득 종류 간 과세 형평성 제고
가상자산 투자자
수혜자주식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22% 과세가 예정돼 형평성에 강하게 반발
주요 요구사항
- •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
- •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또는 공제 한도 상향
- •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과세 합리화
갈등 지점 분석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와 가상자산 22% 과세 사이의 형평성 충돌
가상자산 투자자 vs 기획재정부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결손과 거래세 인하 기조 간 재정 충돌
기획재정부 vs 시민·조세 단체
투자 활성화 명분의 감세와 공평 과세 원칙 간 가치 충돌
개인 주식 투자자 vs 시민·조세 단체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소득세법(금융투자소득 과세 조항 폐지)
상태: 2024-12-10 국회 본회의 통과(2025-01-01 시행 예정 금투세 폐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조항 폐지
상장주식 양도차익 연 5천만원 초과분 과세 체계 미시행
채권·펀드·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소득 통합과세 무산
기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틀 유지
증권거래세법
상태: 2025-01-02 인하 세율 적용(코스피 0%, 코스닥 0.15%)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2023년 0.05% · 2024년 0.03% · 2025년 0%로 인하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2024년 0.18% · 2025년 0.15%로 인하
코스피 거래에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부과 유지
금투세 폐지로 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논의 부상
소득세법(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조항)
상태: 2022-12 개정(시행 2023→2025→2027년 세 차례 유예)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과세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시행 시기 변경
상속·증여 발생 시 매매차익과 별개로 정상 신고·납부
소득세법 시행령(가상자산 과세 관련 위임 사항)
상태: 과세 시행 대비 후속 정비(국세청 연내 고시 마련 예정)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방법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 위임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마련 근거
사업자·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관련 사항
유예 기간 중 공제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 대상
주요 통계 지표
기획재정부 추정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국내 투자자 중 약 1%)
약 15만명
기획재정부(10년간 11개 증권사 거래내역 분석, 뉴시스 보도) · 2022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던 연간 추가 세수(폐지로 미발생)
연간 약 1조5천억원
기획재정부 추정(뉴시스·KB금융 정리) · 2022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추이(2023→2025)
0.05% → 0.03% →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증권거래세법 개정, 에너지경제·증권사 안내 · 2025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추이(2021→2025)
0.23% → 0.20% → 0.18% → 0.15%
증권거래세법 개정, 에너지경제·KB증권 안내 · 2025
가상자산 과세 세율(2027년 시행 예정, 연 250만원 초과분)
20% + 지방소득세 2% = 22%
소득세법,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2027
가상자산 투자자 세 부담 예시(연 수익 1천만원 기준, 주식 일반투자자는 비과세)
약 165만원
전자신문 형평성 분석 보도 · 2026
뉴스 및 언론 보도
기사 원문 읽기 →
2025 바뀌는 증권투자법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0.15%로 조정
2025-04-30에너지경제
금투세 폐지와 함께 2025년 1월 2일부터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증권거래세율이 조정된 내용을 정리했다.
금투세 폐지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정상화 · 증시부양 딜레마
2025-09-01세무사신문
금투세 폐지로 거래세 인하 기조와 세수 확보 사이에서 정부가 직면한 정책 딜레마를 분석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만 22% 세금 · 과세 형평성 도마
2026-05-07전자신문
주식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만 22% 과세가 예정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수익 1천만원 시 165만원 세 부담 사례를 제시했다.
코인 과세 유예 7월 세법개정서 빠진다 ·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
2026-05-11아시아경제
정부가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담지 않고 2027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대응 계획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세법개정안 추진
기획재정부 · 2024-09
- • 2025년 1월 시행 예정 금투세 폐지 세법개정안 제출
- • 투자심리 위축·증시 영향 우려를 폐지 명분으로 제시
- •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처리 추진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및 자본시장 과세 정상화 검토
기획재정부 · 2025-01
- •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0%·코스닥 0.15% 적용
- • 농어촌특별세 0.15% 부과 유지로 세수 일부 보전
- • 거래세 인하와 세수 확보 균형 방안 검토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예정대로 시행 방침
기획재정부 · 2026-05
- •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 미포함 방침
-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 강조
- • 국세청 연내 가상자산 과세 고시 마련 추진
정책 대안 평가
현행 유지(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 중심, 가상자산 2027년 시행)
실현가능성: high
금투세 폐지를 그대로 두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세수를 보전하며 가상자산 과세만 2027년 예정대로 시행한다.
장점 (Pros)
- + 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 혼란 최소화
- + 증시 투자심리 안정 유지
- + 이미 확정된 입법 일정과 정합성
단점 (Cons)
- − 주식·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
- − 자본이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
- − 공평 과세 원칙 후퇴 비판
국제 선례: 미국·영국 등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해 한국의 비과세 구조는 국제적으로 이례적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공제 한도 상향·손익통산 도입)
실현가능성: medium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지하되 250만원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손익통산·이월공제를 도입해 형평성 논란을 완화한다.
장점 (Pros)
- + 과세 원칙 유지와 형평성 보완 동시 달성
- + 투자자 수용성 제고
- + 제도 안정성 확보
단점 (Cons)
- − 공제 확대 시 세수 효과 축소
- − 주식 비과세와의 근본적 격차는 잔존
- − 추가 입법·시스템 정비 필요
국제 선례: 독일·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에 손익통산·이월공제 등 합리화 장치를 일부 운영
자본시장 통합 과세 체계 중장기 재설계
실현가능성: low
주식·채권·펀드·가상자산을 포괄하는 일관된 자본이득 과세 틀을 중장기적으로 재설계해 소득 종류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장점 (Pros)
- + 소득 종류 간 형평성 근본적 해소
- + 안정적 세수 기반 확보
- + 국제 과세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단점 (Cons)
- − 금투세 폐지 직후 재도입은 정치적 부담 큼
- − 투자심리 위축 우려
- − 설계·합의에 장기간 소요
국제 선례: OECD 다수 국가가 금융소득을 포괄하는 자본이득세 체계를 운영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공제 한도 상향·손익통산 도입)
금투세 폐지가 정치적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재도입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지하되 공제 한도 상향과 손익통산·이월공제 도입으로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동시에 중장기 통합 과세 재설계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행 단계
- 1.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손익통산 반영 검토
- 2.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고시 및 거래자료 제출 인프라 연내 완비
- 3.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수 추이 모니터링 및 보전 방안 점검
- 4. 자본시장 통합 과세 체계에 대한 중장기 연구·공론화 착수
기대 효과
- → 가상자산 투자자의 과세 수용성 제고와 형평성 논란 완화
- → 2027년 가상자산 과세의 안정적 시행 기반 확보
- →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일관성 회복 토대 마련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공제 확대로 가상자산 과세 세수 효과 축소
- ! 주식 비과세와의 근본적 격차로 형평성 논란 잔존
- ! 추가 유예 요구 등 정치적 변수로 시행 불확실성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