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정부조직 개편: 부처 신설·이관·기능 재편의 쟁점과 정책 과제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찬성 174·반대 1·기권 5)하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핵심 축은 세 가지다. 첫째, 18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 겸임)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재편했다. 둘째,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제2차관·정원을 이관해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셋째, 1948년 이후 78년간 수사·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한을 분리했으며, 공소청·중수청법은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 체제는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위상이 강화됐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개편은 권한 분산과 미래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검찰개혁 연계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 부처 간 기능·정원 이관 과정의 혼선, 슈퍼부처화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