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0 최신 현황: 검찰청 폐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 시행과 남은 입법 과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0월 1일 공포되었고,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는 구조가 정부조직법상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직무범위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는데, 2026년 9월 2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 위임을 이행하는 별도의 공소청법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통과 일정과 별도 시행일을 특정하는 서술은 이번 점검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한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최근 개정에서도 판결서 열람 범위 확대와 사이버범죄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만 다뤘을 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범위,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유지, 경찰 사건 전건송치 부활 여부라는 3대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상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직 개편과 맞물려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