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격의료 입법, 약 배송 허용 범위, 초진·재진 기준 분석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의결했다. 4대 원칙 명시, 공공플랫폼 근거 마련, 제한적 약 배송 근거를 담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며,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으면 지역·처방 범위를 제한한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했다.

정부가 민간 플랫폼 중심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자 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행위량 규제 부재에 따른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공적 플랫폼 중심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플랫폼 업계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막은 데 이어 하위법령 세부사항과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포함에 강하게 반대했다.

대통령이 12월 2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해 2026년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된다. 대상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 등은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