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2025 모수개혁 이후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 과제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4월 2일 공포(법률 제20903호)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설명했다.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조정된 뒤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1.5%에서 43%로 상향된다(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정부는 이번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기금 소진 시점 자체를 얼마나 늦추는지에 대한 구체 수치는 공개된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모수개혁이 근본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급여·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재설계 등 구조개혁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여야는 2025년 4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입장차와 민간자문위원회의 합의 실패로 2026년 상반기 현재 구조개혁 논의는 사실상 공전하고 있다. 청년·미래세대의 제도 불신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개혁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정치적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