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정책 분석: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처벌과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제1항: 반포할 목적 요건 없이 영상물등을 편집·합성·가공(허위영상물 제작)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신설 전 5년 이하 징역에서 상향)

제3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제4항(2024.10.16. 신설):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제11조의2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1조의2제2항: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강요)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표현물 포함)는 종전부터 합성·가공된 표현물도 포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딥페이크 합성물도 이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운용됨

제25조의4(2024.10.16.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 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개시하고 48시간 내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한 자 처벌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시청한 자 처벌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시청·소지가 처벌되지 않던 종전 공백을 보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책무 강화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상담·삭제·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근거 정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과 지원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