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정책 분석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신설: 제44조를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함 (2023.10.24 신설, 2024.10.25 시행)

제50조의3(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 장치 설치.등록 의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 운전 금지, 장치 훼손.우회 금지 등을 규정 (2023.10.24 신설)

제148조의3(벌칙): 장치를 해체.조작해 효용을 해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장치가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 운전하거나 대신 시동을 걸어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장치 부착기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운전 뺑소니.사망사고는 5년 (2025-01-17 경찰청.정책브리핑 안내)

운행기록 제출 및 정기검사 주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경찰청 규격 고시에 따라 6개월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개정: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018년 12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윤창호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개정

제44조제4항 개정: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하향

제148조의2 개정 당시 벌칙: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0.080.2%는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다만 당시 함께 개정된 재범 가중처벌 조항(2회 이상 위반자 가중처벌)은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되었습니다

제44조제5항 신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도주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어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