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부터 단계적 65세 정년 도입 노사 반발
2025-12-07뉴시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65세 단계 상향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이 반발했다. 노동계는 2033년까지 완료를 요구하고 경영계는 재고용을 선호해 연내 법제화가 어렵다.
이 보고서는 AI가 공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요한
결정 전 원문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이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동인이다. 노인빈곤율 39.8%로 OECD 최고 수준이며, 55~64세 고용률은 70.5%로 처음 70%를 넘었다. 노동계는 연금 연계 보편·일률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을,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일본식 계속고용·재고용을 요구하며 대립한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비상계엄으로 중단된 뒤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65세 단계 상향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 반발로 연내 입법은 불투명하다. 본 보고서는 국민연금 연계 65세 단계 일괄 상향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임금체계 개편 의무와 산업·규모별 완충을 결합한 혼합안을 권고한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65세 사이 소득 공백
- / 보편 정년연장 대 계속고용·재고용 방식 대립
- / 임금체계 개편 동반 여부
- /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우려
검색 키워드
법정 정년 65세 연장고령자고용법 제19조 개정안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연계 정년일본 계속고용 70세
이해관계자 분석
노동계 한국노총·민주노총
시민사회보편·일률 정년 65세 일괄 상향 찬성, 계속고용·재고용 반대
주요 요구사항
- • 연금 수급연령 연계
- • 2033년까지 65세 완성
- • 선별 재고용 배제
경영계 경총
산업계일괄 정년연장 반대, 자율 계속고용·재고용 선호
주요 요구사항
- •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선행
- • 인건비 부담 완화
- • 청년고용 여력 보호
고용노동부·경사노위
규제기관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 계속고용 제도화
주요 요구사항
- • 노사 합의 중재안
- • 임금체계 개편 동반
- • 연금 공백 해소
청년층 구직자
수혜자정년연장이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주요 요구사항
- • 청년 일자리 보전 장치
- • 세대 간 형평
고령 근로자 정년 임박 세대
수혜자소득 크레바스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 강력 지지
주요 요구사항
- •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일치
- • 고용 안정
갈등 지점 분석
세대 간 일자리 충돌. 경총·한은은 고령자 고용 증가가 대기업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청년·고령 일자리가 대체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노동계·고령근로자 vs 경영계·청년층
일괄 정년연장 대 계속고용·재고용. 노동계는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을, 경영계는 일본식 재고용·자율 계속고용을 요구한다.
노동계 vs 경영계·일부 여당
임금체계 개편 동반 여부. 경영계는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임금 삭감 동반에 반발한다.
경영계 vs 노동계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상태: 2013-05-22 개정, 2016-01-01(300인 이상·공공) 및 2017-01-01(300인 미만·국가·지자체) 단계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은 60세로 본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 적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상태: 2013-05-22 신설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상태: 2013-05-22 개정
정년 도달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면 직무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 산정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재고용 시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어 계속고용·재고용의 법적 근거가 된다
국민연금법 수급개시연령 조항
상태: 1998 개정으로 단계 상향
1953~1956년생 수급개시연령 61세
1961~1964년생 수급개시연령 63세
1969년생 이후 수급개시연령 65세로,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사이 소득 공백이 정년연장 핵심 동인
국회 계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2024~2025 다수 발의)
상태: 2024~2025 발의, 8~9건 계류
양대 노총·민주당안: 연금 수급연령에 연계해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안: 노사정 사회적 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규모·산업·업종별 차등
복수 법안 동시 제출로 조율이 진행 중
주요 통계 지표
고령자 55~64세 고용률 (최초 70% 돌파)
70.5%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 · 2025
65세 이상 고용률 (전년 37.3%에서 0.9%p 상승)
38.2%
통계청 · 2024
한국 65세 이상 고용률 OECD 비교 (OECD 평균 13.6%, 한국 1위)
37.3%
OECD·통계청 · 2023
은퇴연령층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OECD 최고)
39.8%
통계청 · 2023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1961~1964년생 63세, 1969년생 이후 65세, 2033년 65세 완성)
63~65세
국민연금공단 · 2025
일본 21명 이상 기업 고령자 고용확보 방식 (계속고용 69.2%, 정년연장 26.9%, 정년폐지 3.9%)
계속고용 69.2%
일본 후생노동성 · 2024
뉴스 및 언론 보도
기사 원문 읽기 →
2026전망 65세 정년연장 해법 나올까 민주당 최종안 관심
2025-12-26다음
경사노위 논의 중단 후 민주당이 국회 정년연장특위를 설치했다. 65세 완성 시점으로 2036·2039·2041년을 검토 중이며 2026년이 방식·시점·주체를 결정하는 해가 된다.
양대 노총 정년 65세 연내 입법 촉구
2025-11-06서울신문
한국노총·민주노총이 보편·일률 법정 정년 65세 연내 입법을 요구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물살 타던 정년연장 멈칫 연내 입법 물 건너가나
2025-11-19에너지경제
복수 법안 동시 제출로 조율이 어렵고 임금체계·청년고용 이견이 크다. 정부·여당의 중재안 부재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정년 70세 추진 일본 기업 70% 퇴직 후 재고용
2025-12-04한국경제
일본은 2006년 65세 의무화, 2021년 70세 노력의무를 도입했고 2024년 약 69%가 재고용 방식을 택했다. 한국 논의의 대표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 대응 계획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4-06 발족
- • 계속고용 방식·임금체계 논의
- • 2024-12 비상계엄으로 사회적대화 중단
- • 공익위원, 정년 60세 유지하되 65세 희망근로자 의무고용 권고
- • 노동계 불참으로 무산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주도 · 2025 설치
- • 65세 단계 상향 3개 시나리오 (1안 2028~2036, 2안 2029~2039, 3안 2029~2041)
- • 65세 이전 도달자 1~2년 재고용 병행
한국노총 국정기획위 면담·연내 입법 추진
고용노동부·국정기획위 · 2025-07
- • 65세 정년연장 속도전 요청
- • 정부·여당 연내 입법 약속
- • 연금 수급연령 2033년 65세 연계 단계 연장
정책 대안 평가
국민연금 연계 법정 정년 65세 단계 일괄 상향
실현가능성: medium
제19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 상향(2029~2039)하고, 연금 65세 완성 시점인 2033년에 맞춰 소득 공백을 해소한다.
장점 (Pros)
- + 소득 크레바스 직접 해소
- + 보편 적용
- + 노동계 수용성 높음
단점 (Cons)
- − 기업 인건비 급증
- − 청년 채용 위축 우려
- − 임금체계 미동반 시 부작용
국제 선례: 독일 연금 수급연령 67세 상향, 정년·연금 연동
일본식 선택적 계속고용 의무화
실현가능성: medium
65세까지 고용확보를 의무화하되 정년연장·재고용·정년폐지 중 사업장이 선택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70세 노력의무를 둔다.
장점 (Pros)
- + 기업 부담 분산
- + 임금 유연성
- + 점진 연착륙
단점 (Cons)
- − 재고용 임금이 퇴직 직전 대비 30~40% 하락 가능
- − 고용 질 저하
- − 노동계 강력 반대
국제 선례: 일본 고연령자고용안정법(2006 65세, 2021 70세 노력의무, 2024 기업 69% 재고용)
사회적 기구 심의 통한 규모·산업·업종별 차등 정년연장
실현가능성: medium
노사정 기구 심의·의결을 거쳐 규모·산업·업종별로 시기·수준을 차등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한다.
장점 (Pros)
- + 산업별 충격 완화
- + 중소 부담 조절
- + 사회적 합의 절차
단점 (Cons)
- − 적용 격차로 형평성 논란
- − 제도 복잡성
- − 합의 지연 및 노동계 보편성 훼손 반대
국제 선례: 미국·영국 정년 폐지로 연령차별 금지하는 대조 모델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옵션 1 기본 골격에 옵션 3의 단계·산업별 완충과 임금체계 개편을 결합한 혼합안. 국민연금 연계 65세 단계 일괄 상향에 임금체계 개편 동반과 사회적 기구 조정을 결합한다.
노인빈곤율 39.8%, 정년 60세와 연금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은 보편 정년연장 없이 해소할 수 없다. 청년고용 위축·기업 부담 우려가 실증적으로 제기되므로 일본의 12년 연착륙을 참고해 단계 시행과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행 단계
- 1. 제19조 개정으로 2029년부터 단계 상향 일정 법제화(2033년 연금 정합)
- 2. 제19조의2 임금체계 개편 의무 실효화(임금피크제·직무급 전환 지원·정부 비용 보전 명문화)
- 3. 노사정 기구에 산업·규모별 시기 조정 권한 부여
- 4. 청년 신규채용 인센티브·세대상생 고용지원금 병행
- 5. 3년 주기 청년고용·기업부담 영향 평가
기대 효과
- → 고령자 소득 공백 해소 및 노인빈곤율 완화
- → 숙련 인력의 노동시장 잔류
- → 연금 재정 기반 강화
- →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안정성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임금체계 미이행 시 인건비 급증·신규채용 동결
- ! 세대 갈등 심화
- ! 노사 합의 실패로 입법 지연
- ! 중소·비정규직과 대기업·정규직 간 정년 혜택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