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발의일 2025년 11월 17일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

입법 진행 현황

의안발의

2025년 11월 17일

완료

위원회 회부

2025년 11월 18일

완료

위원회 상정

2026년 2월 5일

완료

위원회 의결

2026년 3월 26일

수정가결

완료

법사위 회부

2026년 3월 26일

완료

법사위 상정

2026년 4월 22일

완료

법사위 의결

2026년 4월 22일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부의

2026년 5월 7일

완료

본회의 의결

2026년 5월 7일

수정가결

완료

정부 이송

2026년 5월 22일

완료

공포

2026년 6월 2일

제21733호

완료

투표 결과

2026년 5월 7일
수정가결

189

찬성

0

반대

0

기권

재적 286명 중 189명 투표

관련 법률

소하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