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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정책·시사 이슈를 사실관계와 쟁점, 법적 분석으로 정리합니다.
총 1개의 이슈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돼 투표가 중단·지연됐다. 선관위는 인쇄 물량 축소를 인정하고 사과했고,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사실관계와 여야·선관위 입장,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법적 쟁점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