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Go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발의일 2025년 12월 17일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

입법 진행 현황

의안발의

2025년 12월 17일

완료

위원회 회부

2025년 12월 18일

완료

위원회 상정

2026년 2월 24일

완료

위원회 의결

2026년 3월 24일

대안반영폐기

완료

본회의 의결

2026년 5월 7일

대안반영폐기

완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