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발의일 2026년 4월 22일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장
입법 진행 현황
의안발의
2026년 4월 22일
위원회 상정
2026년 4월 16일
위원회 의결
2026년 4월 16일
대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6년 4월 16일
법사위 상정
2026년 4월 22일
법사위 의결
2026년 4월 22일
수정가결
본회의 부의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의결
2026년 4월 23일
원안가결
정부 이송
2026년 4월 30일
공포
2026년 5월 12일
제21634호
투표 결과
2026년 4월 23일원안가결
182
찬성
0
반대
0
기권
재적 295명 중 182명 투표
관련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