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발의일 2026년 7월 9일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61인 의원

입법 진행 현황

의안발의

2026년 7월 9일

완료

위원회 회부

2026년 7월 10일

완료

위원회 상정

2026년 7월 27일

완료

위원회 의결

2026년 7월 30일

대안반영폐기

완료

본회의 의결

2026년 7월 30일

대안반영폐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