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과 자본시장 과세 체계 재편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조항 폐지

상장주식 양도차익 연 5천만원 초과분 과세 체계 미시행

채권·펀드·파생결합증권 등 금융투자소득 통합과세 무산

기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틀 유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양도 주권 기본세율은 영(0%). 한시적으로 2021~2022년 0.08%, 2023년 0.05%, 2024년 0.03%로 인상 적용 후 2025년부터 기본세율 0% 환원

코스닥시장 양도 주권 기본세율은 0.15%. 한시적으로 2021~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로 인상 적용 후 2025년부터 기본세율 0.15% 환원

코넥스시장 양도 주권 세율은 0.10%로 별도 규정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22%)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시행 시기 세 차례 유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 자료 제출 의무 부과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 적용 등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제88조)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0시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공시가격 등을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 관련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