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DSR과 LTV가 내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나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이 상한이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 다가서면서 은행별로 자체 한도를 정책상 기준보다 낮게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지점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기준입니다. 규제지역에서도 생애최초 구입자는 70%가 적용되며, 이미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는 3단계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상향 적용되고, 지방 비규제지역에는 2단계에 해당하는 0.75%가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어 위의 한도와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계부채 지표는 개선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으나 GDP 대비 비율은 이전 분기보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고, 2026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는 1.5%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확정된 조치는 아직 없으며, 세제 개편안과 공급·금융 대책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