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편: 저출산 병력 절벽 대응, 모병제·여성 징병·복무기간·간부 충원 쟁점

저출산 심화로 20세 남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현행 징병제 기반의 상비병력 유지 방식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전투병 위주 현역에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비전투 분야를 결합해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군 구조 개편 구상을 추진해 왔고, 이 방향은 2026년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40년 군구조 개편'이라는 국정과제로 공식화되었습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취임 직후 전투병 위주 현역과 비전투 아웃소싱을 결합하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성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보충역 폐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선택적 모병제는 논의 단계에 머물고 징집병 복무기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한편 2026년 1월부터는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 면접과 고등학교 출결점수 평가가 9개 특기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폐지되고, 신분증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대학진학 입영연기는 2025년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처리되며,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항목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여행국과 건물번호까지의 주소가 추가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2026년 1월 15일부터 배우자 난임치료나 예비군 본인의 출산휴가 기간과 겹칠 경우 연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ROTC·부사관 등 초급간부 지원율 미달과 조기 희망전역 증가가 보도되고 있어 간부 충원난이 구조적 위험으로 거론됩니다. 핵심 과제는 인력 감소 속도에 맞춘 병력 구조 전환과 간부 처우 개선, 무인·과학화 전력 보강의 우선순위 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