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사업 어려움 겪었다
2024-06-06한국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스타트업 64.3%가 규제로 사업 어려움 경험. 시장 진입 규제(49.7%)와 노동 규제(49.0%)가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로 지목됨.
스타트업 규제 환경 분석: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과제와 방향
2026년 9월 26일 업데이트
법령 RAG 웹 검색
2026-09-26 출처 점검: 통계 8건 중 원문을 찾지 못한 2건(생존율, 금융샌드박스 배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6건에 원문 링크를 달았으며, 법령 5건의 링크·공포번호·시행일을 최신 원문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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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울이 글로벌 8위로 도약하고 벤처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스타트업 3곳 중 2곳이 규제로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확대, 벤처투자법 개정(연대책임 금지) 등을 추진 중이나, 금산분리 규제로 인한 CVC 투자 제한,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성장 단계별 규제 급증, 금융 샌드박스가 기존 금융사 위주로 운영되는 편중 문제 등 구조적 과제가 잔존합니다.
스타트업 규제 개혁은 헌법 제119조의 경제적 자유와 경제 민주화 간 균형,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 간 조화를 요구하며, 단계적·증거 기반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입법 현황
공포 및 시행 완료 정부입법
국무회의 의결
2025-12-02 공포(법률 제21155호)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연장(최대 6년), 법령 정비 의무 강화 등 포함
법제처 심사
시행령 정비 진행 중
시행령 제정·공포
2026-06-03 시행
법률 시행
2026-06-03 시행 (확인 시점 2026-09-26 기준 이미 시행 중)
다음 단계
시행 완료. 시행 이후 실제 운용 현황(신속 심사, 법령 정비 이행) 점검 필요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태: 2025-12-30 일부개정 (법률 제21293호), 2026-07-01 시행
창업기업 정의: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보육시설, 자금, 멘토링 등 통합 지원
2026년 시행령 개정: 창업 제외 사유 해소 시 7년 내 창업기업 재인정 가능
해외 창업 한국 국적자 지원 근거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태: 2026-03-05 타법개정 (법률 제21447호), 2026-07-01 시행
구 한시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상시법(특별법)으로 전환된 법률
벤처기업확인 제도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법적 근거 신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휴직·겸직 관련 규정
시행령(2025-12-30 개정)에서 스톡옵션 시가 하회 발행 한도를 20억원 이하로 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태: 2025-12-30 일부개정 (법률 제21287호), 2026-07-01 시행
연대책임 금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관행 법적 금지 (행정지도→법률 격상)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조합원 동의 시 AI·딥테크 등 장기 투자를 위해 10년 연장 가능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 벤처투자 참여 가능
투자의무기간 연장: 개인투자조합·액셀러레이터 등 3년→5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상태: 2019-04-17 시행(제정), 2026-03-17 타법개정 (법률 제21462호), 2026-09-18 시행
규제자유특구: 지역 혁신을 위한 규제 면제 구역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운영
4대 샌드박스 트랙 중 지역특구 트랙을 관장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특구-중기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다수의 법령 정비 사례가 도출됨 (개별 특구·품목 사례는 이번 확인에서 특정하지 않음)
산업융합 촉진법
상태: 2025-12-02 일부개정 (법률 제21155호), 2026-06-03 시행 (이미 시행됨)
실증특례 기간 연장: 최대 2+2년→4+2년(최대 6년)
임시허가 기간 연장: 최대 2+2년→3+2년(최대 5년)
특례 만료 전 법령 정비 의무 강화: 규제 기관의 법률 개정 의무 법제화
유사 사례 신속 심사: 기 승인 특례와 유사한 신청 건 심사 간소화
특례 효력 연속성: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사업 공백 방지
주요 통계 지표
스타트업 규제 어려움 경험 비율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64.3%의 스타트업이 규제로 사업 어려움 경험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300곳 중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다는 2024년 경총 조사 결과
연간 창업기업 수
2024년 118만 2,905개 (전년 대비 4.5% 감소)
2024년 연간 창업기업 수는 118만 2,905개로, 2023년 123만 8,617개(e-나라지표) 대비 4.5% 감소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 (4대 트랙 합산)
약 2,725건 (혁신금융 1,112건, 산업융합 938건, ICT융합 292건, 규제자유특구 103건 등, 2026-09-26 기준)
4대 규제샌드박스 트랙의 누적 규제특례 승인 건수 현황판(실시간 집계이므로 확인 시점마다 달라짐)
규제샌드박스 통합포털 (관계부처 합동) · 2026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세계 8위 (역대 최고, 싱가포르 9위·도쿄 11위 추월)
뉴스 및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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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스타트업 가장 잘 키워... CVC 규제 풀면 투자 늘 것
2025-09-10한국경제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최고 인큐베이터이나, 한국 고유의 금산분리 관련 CVC 규제가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
벤처투자 연대책임 관행 법으로 막는다
2025-12서울경제
개정 벤처투자법 국회 통과. 창업자 연대보증 요구 관행을 법률로 금지하고,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적격기관투자자 범위 확대 등 포함.
중소 졸업하고 중견됐더니 '폭풍 규제'
2025서울경제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이 된 기업의 68%가 고용·투자 축소. 자산 500억 원 이상 시 185개 규제 적용되며,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심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2025헤럴드경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유사 사례 신속 심사 도입, 법령 정비 의무 강화.
정부 대응 계획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중소벤처기업부 (범부처) · 2023-08-30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 생태계로 전환
창업규제트리: 스타트업이 핵심 규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규제유예제: 초기 스타트업 대상 신규·강화 규제 일시 유예
해외 창업 한국인 지원 확대 및 E-7 비자 요건 완화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외 111개 기관 · 2026-01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연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매년 발표되는 정기 공고)
정확한 총예산·프로그램 수·모태펀드 출자 규모는 이번 확인에서 원문 출처를 찾지 못해 구체 수치를 제외함
피터팬 증후군 해소 대책
중소벤처기업부, 관계부처 · 2024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3년→5년 확대
중소기업 매출 기준 1,500억→1,800억 원 상향 (2024년 9월)
성장 단계별 규제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중견기업 전환 시 규제 급증 문제 해소 추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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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재게재), 2024-06-14
- 2024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2-28
- 창업기업동향 (e-나라지표), 중소벤처기업부 / e-나라지표, 2024
-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 · 펀드결성 10.6조원,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2-12
- 규제샌드박스 현황, 규제샌드박스 통합포털 (관계부처 합동), 2026-09-26
- 서울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 달성...역대 최고·2년 연속 톱10, 서울특별시, 2025-06-12
- 2023년도 벤처기업 총 고용 93만명, 총 매출액 242조원, 중소벤처기업부, 2024-12-2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융합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 분석 더 보기 펼치기 쟁점, 이해관계자, 정책 대안, 위험과 비용, 정책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스타트업 진입 규제 및 인허가 부담
- / 규제샌드박스 실효성과 사후 법령 정비 미비
- / 벤처투자 관행(연대책임) 및 금산분리 규제
- / 성장 단계별 규제 급증(피터팬 증후군)
- / 플랫폼·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 불확실성
-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개선
이해관계자 분석
스타트업·벤처기업
수혜자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한 혁신 환경 조성 요구
주요 요구사항
- • 시장 진입 규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 성장 단계별 규제 급증(피터팬 증후군) 해소
- • 벤처투자 시 연대보증 관행 근절
- • 규제샌드박스 사후 법령 정비 신속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기관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규제 혁신의 주무 부처
주요 요구사항
- •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부처 협력 확보
- • 모태펀드 및 창업지원 예산 확대
- •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 • 민간 주도 생태계 전환 가속화
대기업·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산업계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 확대 주장
주요 요구사항
- • 금산분리 관련 CVC 규제 완화
- • 대기업-스타트업 협업 생태계 활성화
- •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소비자단체·시민사회
시민사회혁신 촉진과 소비자 보호·공정 경쟁의 균형 요구
주요 요구사항
- •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데이터 전송권 등)
- • 다크패턴 규제 등 소비자 보호 장치 유지
- • 규제 완화 시 안전·환경 기준 유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규제기관금융 안정성·시장 공정성과 혁신 촉진 간 균형 추구
주요 요구사항
- • 금융 샌드박스의 핀테크·스타트업 접근성 개선
- • 온라인플랫폼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체계 마련
- • 금산분리 원칙 유지 하에 점진적 규제 완화
갈등 지점 분석
규제 완화 속도와 범위: 스타트업계는 포괄적·신속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나, 규제 기관과 시민사회는 소비자 보호·금융 안정·공정 경쟁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주장
스타트업·벤처기업 vs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vs 소비자단체
금산분리와 CVC 투자: 대기업은 CVC 규제 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주장하나, 시민사회는 경제력 집중 심화와 스타트업 종속화를 우려
대기업·CVC vs 시민사회·공정거래위원회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방식: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기준 완화와 규제 격차 축소를 요구하나, 중소기업 보호론자들은 대기업 진입 방지를 위한 규제 유지를 주장
성장 기업(중소→중견 전환 기업) vs 중소기업 보호론자 vs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샌드박스 수혜 편중: 금융 샌드박스에서 기존 금융사(79%)가 혜택을 독점하고 스타트업(10%)은 소외되는 구조적 불균형
핀테크 스타트업 vs 기존 금융회사 vs 금융위원회
정책 대안 평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실현가능성: medium
신산업 분야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스타트업이 사전 허가 없이 혁신적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점 (Pros)
- + 스타트업 시장 진입 속도 대폭 향상
- +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 유치 용이
- + 글로벌 경쟁력 제고 (싱가포르·영국 수준)
단점 (Cons)
- − 소비자 보호 공백 발생 가능성
- − 기존 산업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
- − 사후 규제 역량 부족 시 시장 질서 혼란
국제 선례: 영국 FCA가 2016년 세계 최초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2021년 상시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50개국 이상이 벤치마킹. 핀테크 분야에서 참여 기업의 투자 유치율이 유의미하게 증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강화 및 사후 법령 정비 의무화
실현가능성: high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특례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 만료 전 관련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며, 스타트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심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장점 (Pros)
- +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점진적·안정적 개선
- + 특례 기간 연장(최대 6년)으로 사업 연속성 확보
- + 법령 정비 의무화로 규제 공백 방지
단점 (Cons)
- − 근본적 규제 구조 변화에는 한계
- − 기존 금융사 편중(79%) 문제 해결 불확실
- − 부처 간 협조 미흡 시 법령 정비 지연 가능
국제 선례: 싱가포르 MAS는 일반 샌드박스 외에 저위험 프로젝트용 'Sandbox Express'(21일 승인)와 재정 지원이 포함된 'Sandbox Plus'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접근성을 높임.
성장 단계별 규제 격차 해소 (피터팬 증후군 대응)
실현가능성: medium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급격히 증가하는 규제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규제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장점 (Pros)
- + 기업 성장 인센티브 강화
- + 스케일업 생태계 활성화
- + 고용·투자 확대 유도
단점 (Cons)
- − 대기업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 우려
- − 다수 부처 소관 법령 동시 개정 필요
- − 중소기업 보호 장치 약화 가능성
국제 선례: EU는 2024년 'Startup Nations Standard'를 통해 기업 설립 1일, 100유로 이내 목표를 설정하고, 성장 단계별 규제 장벽 완화를 권고. '28번째 체제' 제안으로 EU 차원의 통합 기업 지위를 검토 중.
CVC 규제 완화 및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촉진
실현가능성: low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를 활성화하고, M&A 시장을 통한 스타트업 엑시트 경로를 다양화합니다.
장점 (Pros)
- + 벤처투자 시장 규모 확대
- +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글로벌 진출 가속
- + 대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단점 (Cons)
- − 경제력 집중 심화 및 스타트업 종속 우려
- − 금산분리 원칙 훼손에 대한 정치적 반발
- −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 관리 필요
국제 선례: 이스라엘은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 주도로 민관 협력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며, 2024년 신규 요즈마 펀드·스타트업 펀드·벤처 인큐베이터 펀드 3대 VC 이니셔티브를 출범. Google의 Wiz 인수($320억)에서 보듯 대기업 M&A가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통합 디지털 규제 플랫폼 구축
실현가능성: high
스타트업이 업종·사업 모델별 적용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규제 플랫폼을 구축하여 규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합니다.
장점 (Pros)
- +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창업 의사결정 지원
- + 인허가 처리 시간 및 비용 절감
- + 규제 데이터 축적을 통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단점 (Cons)
- −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시간 소요
- − 부처 간 규제 정보 통합의 기술적·조직적 어려움
- − 규제 해석의 자동화 한계
국제 선례: 미국은 JOBS Act를 통해 스타트업 자금 조달 규제를 체계화하고, SEC 등록 중개인을 통한 크라우드펀딩(연간 $500만 한도)을 허용. 규제 정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접근성 제고.
헌법·법적 위험
종합 위험도
보통법체계 정합성
스타트업 규제 완화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적 자유·창의 존중 원칙에 부합하나, 동조 제2항의 경제 민주화·시장 지배 방지 의무와 긴장 관계에 놓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규정하며,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존중하되 국가의 규제·조정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는 입법부의 정책 재량 범위 내에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나, 소비자 보호·공정 경쟁 등 공익 목적의 규제를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권 제한 분석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 민주화)
보통스타트업 우대 규제 완화가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대기업 CVC 규제 완화가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경우 경제 민주화 원칙에 반할 수 있음
헌법 제11조 (평등권)
낮음스타트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는 합리적 분류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 가능성은 낮으나, 규제 혜택의 범위와 기간이 과도할 경우 문제 제기 가능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보통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영구적 규제 면제에 해당한다면, 법률에 의한 적법한 기본권 제한 원칙에 비추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 논란 가능
헌재 2002. 10. 31. 99헌바76 (경제 규제의 합헌성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 가능성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한적·단계적 규제 완화는 입법부의 정책 재량으로서 합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특례 기간의 과도한 연장, 금산분리 원칙의 전면적 완화, 소비자 보호 규제의 포괄적 면제 등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권고 안전장치
- → 샌드박스 특례에 대한 정기적 성과 평가 및 갱신 심사 의무화
- →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즉시 특례 중단·철회할 수 있는 긴급 조치 규정
- → 규제 완화 수혜 기업의 소비자 보호·안전 의무 병행 부과
- → CVC 규제 완화 시 경제력 집중 모니터링 체계 병행 구축
재정·규제 영향
총 비용 추정
2026년 창업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확인되었으나 구체 총액은 원문 출처 미확인으로 제외.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융합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확인에서 정확한 누적 성과 수치의 원문 출처를 찾지 못해 구체 금액은 제외함.
규제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조사에서 응답 스타트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적용받는 규제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구조가 지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 개수·유예 기업 수치는 이번 확인에서 원문 출처를 찾지 못해 제외합니다.
행정 실행가능성
보통규제영향분석
필요규제영향분석 요약
규제영향분석(RIA)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KDI 규제연구센터에서 관리하며, 신규·강화 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이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RIA를 거쳤으며, 특례 기간 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소비자 보호 비용이 분석되었습니다.
이행 요건
하위법령 제·개정
| 유형 | 명칭 | 시한 | 소관기관 |
|---|---|---|---|
| 대통령령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2026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
| 대통령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 중 | 중소벤처기업부 |
| 부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중소벤처기업부 |
| 고시 | E-7 비자 요건 완화 관련 법무부 고시 | - | 법무부 |
| 지침 | 금융 샌드박스 스타트업 접근성 개선 가이드라인 | - | 금융위원회 |
소요 예산
2026년 창업지원 예산, 모태펀드 출자 예산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 확인에서 개별 금액의 원문 출처를 찾지 못해 구체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요 인력
규제샌드박스 심사 인력 확충, 통합 디지털 플랫폼 운영 인력, 부처 간 규제 조정 전담 조직
정보시스템 구축
규제샌드박스 통합 포털(sandbox.go.kr) 고도화K-Startup 포털(k-startup.go.kr) 연계 강화벤처투자종합포털(vcs.go.kr) 통계 시스템창업규제트리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 격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나, 지자체의 혁신 역량과 인력에 격차가 있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샌드박스 활용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이 지방 수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이행 격차도 존재합니다.
이행 위험 요소
- ! 시행령 제정 지연으로 법률 개정 효과 반감
- ! 부처 간 이견으로 통합 규제 정보 플랫폼 구축 지연
- ! 지자체 역량 격차로 규제자유특구 성과 편차 확대
- !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혁 동력 약화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강화 및 사후 법령 정비 의무화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기반으로 특례 기간 연장, 법령 정비 의무화, 스타트업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이미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금융 샌드박스의 스타트업 편중 문제를 해결하면 단기간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나 금산분리 완화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므로, 중장기 과제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행 단계
- 1.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시행 (2026년 5월): 연장된 특례 기간, 유사 사례 신속 심사 기준, 법령 정비 이행 점검 체계 구체화
- 2. 금융 샌드박스 스타트업 배정 비율 목표 설정: 신규 지정의 최소 30%를 스타트업·핀테크에 배분하는 가이드라인 수립
- 3. 규제샌드박스 통합 포털(sandbox.go.kr) 고도화: 신청 절차 간소화, AI 기반 사전 적합성 진단, 유사 승인 사례 검색 기능 추가
- 4. 샌드박스 졸업 기업 사후 관리 체계 구축: 특례 만료 후 정식 인허가 전환 경로를 표준화하고, 법령 정비 지연 시 자동 연장 메커니즘 마련
- 5. 성장 단계별 규제 부담 실태 조사 및 완화 로드맵 수립: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 병행 추진
기대 효과
- → 규제샌드박스 참여 스타트업·핀테크 비율 확대
- → 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정식 사업화로 전환하는 기업 비율 향상
- →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 경험 비율 감소
-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벤처투자 회복 흐름의 지속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부처 간 법령 정비 협조 미흡으로 규제 공백 지속
- ! 샌드박스 기간 연장이 사실상 영구 면제로 변질될 가능성 (헌법적 쟁점)
- ! 기존 금융사·대기업의 로비로 스타트업 배분 비율 목표 미달
- !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
- ! 글로벌 경기 침체 시 규제 개혁만으로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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