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규제, 산업·일자리 영향과 사전규제 대 자율규제 논쟁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률안을 가리키며, 정무위원회에서 계류·심사 중이다.

국회에는 플랫폼사업자의 신고·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 계약서 작성 의무,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담은 의원발의안(강준현의원 등 12인, 윤종오의원 등 15인)이 제출되어 있고, 법제처도 별도의 정부입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입점 소상공인은 수수료·광고비 부담과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산업계는 사전지정형 규제가 시장 위축·역차별을 낳는 과잉규제라고 반발한다. 미국 정부는 플랫폼 사전지정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온 것으로 알려져 통상 마찰 우려도 겹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독점규제법 대신 갑을관계 거래공정화 입법을 우선 추진하되, 사전지정 범위와 통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충 설계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