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정부조직 개편: 부처 신설·이관·기능 재편의 쟁점과 정책 과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며(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핵심 축은 세 가지다.

첫째, 예산·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 겸임)로 분리했다(2026년 1월 2일 시행). 둘째,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이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했다(2025년 10월 1일 시행).

셋째,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정부조직법상 신설했으나(2025년 10월 1일), 이들 기관의 구체적 조직·직무범위를 정하는 별도 법률의 제정 여부는 2026년 9월 2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아 검찰청법은 아직 현행 법률로 남아 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 체제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됐다(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신설로 3처 증가, 통계청·특허청의 처 승격과 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청 체계 순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함께 경제·과학기술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위상이 강화됐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개편은 권한 분산과 미래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검찰개혁 연계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 부처 간 기능·정원 이관 과정의 혼선, 슈퍼부처화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