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누가 얼마나 내고 무엇이 바뀌나

2026년 9월 26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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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6일 출처 점검: 법령 4건 MST를 확정하고, 2025년 종부세 통계를 기재부 원문(62.9만명 등)과 일치시켰으며, 공시가격 상승률을 열람안 9.16%에서 최종 확정치 9.13%로 정정했다.

30초 브리핑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1세대 1주택)과 9억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보유세 강화를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가 예고되어 있어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영향 있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인별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와, 종합합산토지 5억원·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넘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한 줄 결론

올해 고지는 11월,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개편안이 나오더라도 올해분에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

현행 제도 시행 중 (과세기준일 경과, 보유세 개편안 발표 예고)

이 보고서는 AI가 공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중요한 결정 전 원문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기준 그대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는 주택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이고,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입니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분 60%, 토지분 100%로 2022년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율은 2주택 이하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에서 94억원 초과 2.7%까지이고, 3주택 이상은 0.5%에서 5.0%까지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그것도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 갈라집니다. 12억원 이하 구간은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습니다. 2026년에 중과세율을 완화하거나 강화한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계 한도는 80%입니다. 세부담상한은 직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150%입니다.

올해 과세 대상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고지는 11월,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되고,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이후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등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에서 빠집니다.

올해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는 공시가격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고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은 전년과 같은 69%가 적용되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세워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 변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함께 검토한 세제개편안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되며, 비율을 올릴 경우 주택분 보유세 총액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될지 내년분부터일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시행 진행 상황

2026년 9월 26일 자동 확인

국회 의안정보와 국가법령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해 최신 상태를 표시합니다.

  •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 2026-01-01 2026년 1월 1일 최근 변동
    원문 확인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상태: 2005-01-05 제정, 최근 일부개정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 제8조 과세표준 기본공제: 주택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 공제, 1세대1주택자 12억원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원 합산 18억원 선택 가능

  • 제9조 세율: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부터 94억원 초과 2.7%까지 7단계,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분부터 중과되어 최대 5.0%

  • 제9조의2 1세대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60세 20%, 65세 30%, 70세 40%)와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 합산 최대 80%

법령 전문 보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태: 2026-02-27 일부개정, 2026-02-27 시행

  • 공정시장가액비율(제2조의4): 주택분 100분의 60(2019~2021년만 85/90/95% 특례), 토지분(종합·별도합산) 100분의 100 — 2022년 이후 주택분 60% 유지

  • 2023~2024년 귀속분은 별도 한시 인하(45%)가 적용되었다가 2025년 귀속분부터 법정 60%로 복원됨(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법령 전문 보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상태: 2020-06-09 타법개정, 2020-12-10 시행

  • 공시가격 산정·현실화율 근거 규정, 공동주택 현실화율 2023년부터 4년째 69% 동결

법령 전문 보기 →

지방세법 (재산세 연계)

상태: 2025-12-31 일부개정, 2026-07-01 시행

  • 종부세 산출 시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한시 인하(43~45%) 별도 적용

법령 전문 보기 →

주요 통계 지표

2025년 종부세 고지 총인원 (주택분 54.0만 + 토지분)

62.9만 명, 5.3조 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2025-11-26,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2025

2025년 종부세 주택분 고지 인원·세액

54.0만 명, 1.7조 원 (전년 대비 각각 +17.3%, +6.3%)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2025-11-26,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2025

2025년 1세대1주택자 종부세 (전년 대비 인원 +17.8%, 세액 +43.8%)

15.1만명, 1,679억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2025-11-26,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2025

2025년 다주택자 종부세 (인원 +20.9%, 세액 +29.7%)

33.0만명, 6,039억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2025-11-26,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 · 2025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 결정 변동률 (전국 평균, 서울)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2026-04-30 결정·공시, 열람안 대비 0.03%p 하향)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30) · 2026

공동주택 현실화율 (2023~2026년 4년째 동결)

69% (전년과 동일)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30) · 2026

뉴스 및 언론 보도

올해 종부세 대상자 63만명

2025-11-26

택스워치

2025년 고지 인원 63만명,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복원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액이 급증했고 1세대1주택 세액 증가율이 43.8%로 실거주자 부담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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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 내년 보유세 최대 50% 급증

2025-11-21

이코노미조선

2026년 서울 공시가격 급등으로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세가 40~50% 인상될 전망이며, 압구정 신현대9차 전용 111제곱미터 보유세가 2,647만원으로 전년 대비 42.5%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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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공정비율 폐지법 파장

2026-04-12

뉴데일리

2026-04-08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개정안을 발의했고, 폐지 시 20억 부동산 보유자 종부세가 276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약 2배 급증할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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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가액비율 80%대 인상 추진

2025-08-18

뉴스핌

정부가 지방재정 보전과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대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시장은 추가 부담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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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4년째 동결 2026년 재산세 인상 불가피

2026

홈경제신문

현실화율 69%가 동결됐으나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 종부세·재산세 부담이 불가피하며, 정부는 하반기 공시가격 로드맵 개편을 예고했다.

기사 원문 읽기 →

정부 대응 계획

2025년 세제개편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

기획재정부 · 2025-12-23

  • 2023~2024년 한시 45% 인하분을 2025년 귀속분부터 법정 60%로 복원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

국토교통부 · 2026-04-30

  • 전국 공동주택 평균 9.13% 인상(서울 18.60%), 열람안(3월 발표) 대비 0.03%p 하향 확정

  • 현실화율 69% 동결(전년과 동일)

  • 이의신청 접수 2026-04-30~05-29, 6월 말 조정·공시 예정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검토

국토교통부 · 2026 하반기 예고

  • 2020년 도입 현실화율 로드맵(목표 90%) 폐기·재설계

  • 4년째 동결된 69%의 중장기 적용 방식 재정립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와 날짜는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마지막 확인:

  1.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2025-11-26
  2.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 2026-04-30
  3. 종합부동산세법, 기획재정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1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2-27
  5.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5-12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7. 지방세법 (재산세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 분석 더 보기 펼치기 쟁점, 이해관계자, 정책 대안, 위험과 비용, 정책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복원에 따른 종부세 급증
  • / 2026년 공시가격 급등과 1세대1주택 실거주자 부담
  • /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100% 과세) 입법 논쟁
  • / 다주택 중과세율 최대 5.0% 유지 여부

이해관계자 분석

1세대1주택 실거주자

수혜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요구하며 공제 12억 상향과 실거주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한다.

주요 요구사항

  • • 1세대1주택 공제 12억에서 14억 이상 상향
  •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 • 고령자 납부유예 확대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산업계

3주택 이상 중과 폐지와 일반세율 단일화를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 • 다주택 중과 최대 5.0% 폐지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동결
  • • 세율 추가 인하

기획재정부

규제기관

조세형평성·지방재정 보전과 시장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를 견지한다.

주요 요구사항

  • • 종부세 자산 과세로 안정 유지
  • • 급격한 비율 변동 자제
  • • 시장 영향 최소화

부동산업계·세무업계

산업계

공시가격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비판하며 거래세 완화로 보유세 인상을 상쇄할 것을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 • 공시가격 산정 투명화
  • •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 인하 동반
  • • 세제 안정성 확보

시민단체·조세정의 진영(참여연대·진보정당)

시민사회

종부세 약화는 불로소득 방치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100% 과세)를 주장한다.

주요 요구사항

  • •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 • 다주택 중과 강화
  • • 세율 원상회복

갈등 지점 분석

공정시장가액비율 존폐 논쟁: 시민단체와 범여권은 폐지(100% 과세)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업계는 폐지 시 20억 보유자 세액이 276만원에서 560만원으로 2배 급증한다며 조세저항을 이유로 반대한다.

진보정당·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vs 기획재정부·부동산업계·다주택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 실거주자 부담 확대: 서울 공시가격 18.67% 급등으로 1세대1주택 과세대상이 53.3% 증가했고, 미실현이익 과세가 가혹하다는 비판과 자산 과세 형평성 논리가 충돌한다.

1세대1주택 실거주자·고령자 vs 기획재정부·조세정의 진영

다주택 중과세율 유지 여부: 다주택자와 업계는 3주택 이상 최대 5.0% 중과 폐지를 요구하지만, 시민단체는 투기 억제의 핵심 장치라며 강화를 주장한다.

다주택자·부동산업계 vs 시민단체·조세정의 진영

정책 대안 평가

현행 유지와 1세대1주택 공제 상향

실현가능성: high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동결하고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해 공시가격 급등분을 공제 상향으로 흡수하여 실거주자만 선별 완화한다.

장점 (Pros)

  • + 실거주자 보호와 세수 안정을 동시에 달성
  • + 시장 충격 최소화
  • + 입법 난이도가 낮음

단점 (Cons)

  • − 다주택자 부담은 그대로 유지
  • − 공시가격 추가 상승 시 재조정 반복
  • − 근본적 형평성 미해소

국제 선례: 미국 캘리포니아 Proposition 13 자가거주 과세표준 증가율 연 2%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100% 과세)

실현가능성: low

비율을 없애 공시가격을 100% 과세표준화하여 종부세 본래 기능을 회복한다.

장점 (Pros)

  • + 조세형평성과 불로소득 환수
  • + 세수 대폭 증대
  • + 제도 단순화

단점 (Cons)

  • − 20억 보유자 세액 2배 급증으로 조세저항
  • − 거래 위축과 시장 충격
  • − 1주택 실거주자 동반 타격

국제 선례: 영국 Council Tax, 프랑스 IFI 부동산부유세 시가 기반 과세

종부세·재산세 통합 및 거래세 인하 패키지

실현가능성: medium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일원화하고 보유세 인상분만큼 거래세를 인하해 보유·거래 세부담을 재배분한다.

장점 (Pros)

  • + 세제 단순화
  • + 거래 활성화
  • + 이중과세 논란 해소와 지방재정 일원화

단점 (Cons)

  • − 지방세·국세 세원 배분 전면 개편 필요
  • − 입법·행정 부담 막대
  • − 단기 세수 변동성

국제 선례: 일본 고정자산세 시정촌 일원 보유세 단일 체계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옵션 1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동결과 1세대1주택 공제 14억원 상향

2026년 서울 공시가격이 18.67% 급등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 부담이 급증했고(과세대상 +53.3%),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는 20억 보유자 세액 2배 급증 등 조세저항과 시장 충격이 과도하다. 비율을 법정 60%로 안정 유지하면서 공제 한도를 선별 상향하는 방안이 실거주자 보호, 세수, 시장 안정, 입법 실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행 단계

  1.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개정으로 1세대1주택 공제를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2027년 귀속분 시행)
  2. 2.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상 60%로 명문 고정
  3. 3.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 80% 유지 및 납부유예 대상 확대
  4. 4. 국토부 공시가격 로드맵 개편안과 연계해 현실화율 69% 동결 명문화

기대 효과

  • → 1세대1주택 과세대상 약 30~40% 축소로 실거주자 부담 완화
  • → 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 논란 해소로 시장·세수 예측가능성 제고
  • → 다주택 중과 유지로 투기 억제 기능 보존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공시가격 추가 급등 시 공제 상향 효과 상쇄와 반복 입법 부담
  • ! 시민단체의 부자 감세 비판과 형평성 논쟁 지속
  • ! 1주택 공제 상향이 고가 1주택 보유 유인으로 작용해 매물 잠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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