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헬스트레이너 규제와 체육지도자 자격 의무화 입법 동향

헬스장·피트니스 현장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 트레이너가 강습을 진행하는 관행이 이용자 부상과 환불·먹튀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자격 의무화 입법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만 체육지도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헬스장이나 개인 강습에는 자격 검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체육시설 내 강습을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만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올리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정확한 발의일과 심사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6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매년 늘어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고, 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퍼센트(7595건)였습니다. PT(개인강습)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440건(29.6퍼센트)으로 매년 4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최근 시점의 피해구제 신청 통계는 원문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누적되어 온 만큼, 자격 검증 의무화와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입법 보완이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