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관련 제1호 기소 사건의 시사점
2025-02법률신문
검찰이 2025년 1월 9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이사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로 공중이용시설 관련 검찰 판단기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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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수사·기소·선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25년 1월 9일 검찰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2023년 7월 15일, 사망 14명·부상 16명)와 관련해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이사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가 나왔다. 이 사건은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검찰의 판단기준과 법원의 첫 판단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대시민재해는 시설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소상공인 사업장과 교육시설이 제외되는 등 적용 경계가 모호하며, 재난안전법·다중이용업소법 등 기존 안전법령과의 의무 중복·정합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중대시민재해 법체계와 첫 적용 사례, 다중이용시설·공중교통·제조물 안전관리 현황, 이해관계자 입장을 검토하고 시행령 명확화와 안전관리 역량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슈 개요
핵심 쟁점
-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제조물 범위의 모호성과 시행령 위임의 명확화 필요
- / 오송 지하차도 사건 첫 기소를 계기로 한 경영책임자 형사책임 판단기준 정립
- / 재난안전법·다중이용업소법 등 기존 안전법령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의 중복·정합성
- / 중소 다중이용시설·교통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부족
-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대한 책임 입증과 안전관리 의무 구체화
검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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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분석
시설·교통 이용 시민
수혜자다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며 사고 시 책임자 처벌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요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 •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
- •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효적 형사책임
-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
다중이용시설·교통 사업자
산업계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설 범위의 모호성과 과중한 형사책임, 기존 안전법령과의 중복 의무에 부담을 호소한다
주요 요구사항
- • 공중이용시설 적용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명확한 기준 제시
- • 재난안전법·다중이용업소법 등과의 의무 정합성 정비
- • 중소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행정안전부
규제기관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총괄 부처로서 매뉴얼·훈련 컨설팅과 점검 체계를 통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추진한다
주요 요구사항
-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훈련 내실화
- • 부처 간 안전점검 체계 연계 강화
- • 취약 시설 우선 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재해 유가족·시민안전단체
시민사회오송 참사 등 대형 시민재해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제도화를 요구하며 중대시민재해 조항의 적극적 적용을 촉구한다
주요 요구사항
- • 경영책임자·공직자 책임의 엄정한 규명
- • 중대시민재해 적용 회피를 차단하는 시행령 보완
- •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과 배상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
규제기관도로·지하차도·공공시설의 관리주체로서 안전관리 책무를 지나 인력·예산 부족과 책임범위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주요 요구사항
- • 공공시설 관리주체의 책임범위 명확화
- • 안전점검·관리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 • 국가와 지자체 간 재난관리 역할 분담 정비
갈등 지점 분석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고 소상공인 사업장·교육시설이 제외되어 적용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충돌한다
다중이용시설·교통 사업자 vs 재해 유가족·시민안전단체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재난안전법·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관리 의무가 중복되어 사업자의 의무 부담과 규제 정합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다중이용시설·교통 사업자 vs 행정안전부
오송 지하차도 사건처럼 공공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발주청, 시공사 사이의 책임 귀속과 경영책임자 범위 설정을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 vs 재해 유가족·시민안전단체
근거 및 데이터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상태: 2021년 1월 26일 제정, 2022년 1월 27일 시행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을 결과 요건으로 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태: 2021년 10월 5일 제정, 2022년 1월 27일 시행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시설 규모·면적 기준으로 규정한다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 등을 포함한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사항을 구체화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상태: 2004년 3월 11일 제정, 이후 다수 개정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의무와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 의무를 규정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예방·대응·복구 책무 및 안전점검 체계를 정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관리의 기초 법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상태: 2006년 3월 24일 제정, 이후 다수 개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와 안전시설등 설치·유지 의무를 규정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및 정기 안전점검 제도를 운영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의 화재 등 재난 예방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억제한다
제조물 책임법
상태: 2000년 1월 12일 제정, 2018년 4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정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을 구분하고 결함 추정 규정을 두어 피해자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중대시민재해의 제조물 영역과 민사책임 측면에서 연계되는 핵심 법령이다
주요 통계 지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검찰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첫 사건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사망자 수
사망 14명, 부상 16명
대검찰청 보도자료, 노컷뉴스 · 2023
검찰이 2025년 1월 9일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한 책임자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전 대표이사 등
대검찰청 보도자료, 법률신문 · 2025
오송 지하차도 인근 도로확장 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확정형(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징역 6년 확정
법률신문, 대법원 · 20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5년 5월 기준 수사·기소·불기소 누적 현황(중대산업재해 포함 전체)
수사 700건 이상, 기소 약 90건, 불기소 약 30건
Kim & Chang 인사이트, Dallem 산업안전 분석 · 2025
오송 참사 유족이 국가·충북도·청주시·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약 174억원(유족 29명)
다음 뉴스(연합 인용) · 2025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기준이 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연면적 기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 등 안전관리 의무 대상
다중이용업소법 및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Q&A · 2025
뉴스 및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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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선고·구속 이어지며 쟁점 구체화
2025-07-07아주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에서 첫 기소, 첫 선고, 첫 구속 사례가 이어졌다. 경영책임자 의무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 등 핵심 쟁점이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중대시민재해 첫 처벌될까
2025-01노컷뉴스
사망 14명·부상 16명을 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중대시민재해 조항의 첫 적용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상 결함과 경영책임자 책임 인정 여부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근 도로확장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2026-01법률신문
대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인근 도로확장 공사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책임 인정 범위와 시설 관리 결함 판단이 향후 중대시민재해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송 참사 유족, 충북도·청주시 등 상대로 174억 손배 소송
2025-10-28다음 뉴스
오송 참사 유족 29명이 국가, 충북도, 청주시,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약 17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대시민재해 형사책임과 별도로 시설 관리주체의 민사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 대응 계획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지원 체계
행정안전부 · 2025
- •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시설별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컨설팅 지원
- • 안전관리 우수 협약기업과 연 2회 정기 실무회의 운영
- • 신규·종교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 다중이용시설에 우수사례 전파
국토교통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고시 운영
국토교통부 · 2025-09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기준 고시
- •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의 안전등급 관리 및 보수·보강 의무화
-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주기와 절차 표준화
소방청 불특정 다수인 이용 장소 안전관리 계획
소방청 · 2025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 점검 및 안전시설 정비 추진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유도
- • 화재 취약 영업장 대상 집중 안전점검 및 컨설팅 시행
정책 대안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명확화
실현가능성: high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제조물의 적용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점검 항목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장점 (Pros)
- +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적 안정성 확보
- + 적용 회피·사각지대 축소
- + 검찰·법원 판단기준의 일관성 강화
단점 (Cons)
- −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소요됨
- − 범위 명확화가 오히려 경계 밖 시설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
국제 선례: 영국 법인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ct 2007)의 조직 안전관리 실패 판단기준 운영 사례
안전법령 정합성 정비 및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현가능성: medium
재난안전법·다중이용업소법·시설물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연계해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안전관리체계로 정비한다
장점 (Pros)
- + 사업자의 중복 의무 부담 완화
- + 부처 간 점검 체계 연계로 행정 효율 제고
- + 안전관리 사각지대 통합 관리
단점 (Cons)
- − 다수 법령·부처 협의로 입법·제도 정비 난도가 높음
- − 통합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
국제 선례: 일본 노동안전위생법과 소방법 등 안전법령 간 점검 의무 연계 운영
중소 다중이용시설·교통사업자 안전역량 지원 확대
실현가능성: high
취약 다중이용시설과 중소 교통사업자에 대해 매뉴얼 작성·훈련·점검 컨설팅과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장점 (Pros)
- + 실질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로 재해 예방 효과
- + 중소사업자의 이행 부담 완화
- +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단점 (Cons)
- − 지속적 재정 투입과 전문 인력 확보 필요
- − 지원 대상 선정과 효과 측정의 어려움
국제 선례: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중소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지원 프로그램
최종 권고
권고안 (Primary Optio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명확화를 우선 추진하되 안전역량 지원 확대를 병행한다
오송 지하차도 사건의 첫 기소로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실제 작동하기 시작했으나 공중이용시설 범위의 모호성과 기존 안전법령과의 중복은 사업자와 시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대상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 항목을 명확히 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방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소시설 안전역량 지원을 병행해야 규정 명확화가 실질적 안전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행 단계
- 1.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제조물 적용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점검 항목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
- 2. 재난안전법·다중이용업소법·시설물안전법과의 의무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부처 간 점검 연계 체계 구축
- 3. 오송 사건 판례를 반영한 경영책임자 책임범위 해석 가이드라인 배포
- 4. 취약 다중이용시설·중소 교통사업자 대상 매뉴얼·훈련·점검 컨설팅과 재정·기술 지원 확대
- 5. 적용 사례와 안전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환류
기대 효과
- → 적용 대상 명확화로 사업자 예측가능성과 자율안전관리 수준 향상
- → 안전법령 정합성 제고로 중복 의무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 개선
- → 중소시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중대시민재해 발생 위험 감소
- → 판단기준 일관성 확보로 검찰·법원의 안정적 법 적용
위험 요소 (Risk Factors)
- ! 적용 범위 명확화가 경계 밖 시설의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할 위험
- ! 시행령 개정과 법령 정비 과정의 이해관계 충돌로 추진 지연 가능성
- ! 지원 예산·전문 인력 부족 시 제도 실효성 저하
- ! 판례 축적 이전 단계에서 책임범위 해석의 불확실성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