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가능한 정책 데이터 허브

재건축 규제 완화와 재초환 논쟁, 안전진단·정비사업 절차 합리화의 쟁점과 대안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세 축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2024년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실시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늦춰졌으며,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진단 통과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조치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평균 3년가량 단축돼 도심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반면 재초환은 2024년 면제 기준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으나, 부담금 통보 단지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원을 넘고 서울 일부 단지는 2억원을 웃돌면서 조합원 납부 거부와 폐지 입법 요구가 거세다. 2025년 하반기 여야 모두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에 나섰으나 미실현이익 과세 위헌 논란은 2019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된 상태여서, 공급 촉진 효과와 개발이익 사유화 통제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검증된 법령·통계·정책을 토대로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고, 안전진단 합리화는 유지하되 재초환은 폐지보다 부담금 구조 정밀 조정으로 가는 단계적 대안을 권고한다.

늘봄학교 확대 정책 분석: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돌봄 공백·교원 업무부담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초등학생에게 교육·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국정과제 정책으로, 2024년 2학기 초1 대상으로 전국에 도입된 뒤 2025년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전면 확대되었다. 교육부는 당초 2026년 초등 전 학년 일괄 확대를 예고했으나, 2025년 12월 22일 학년별 맞춤형 체제로 전환해 초1·2는 매일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초3 이상은 연간 50만 원 규모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정책의 핵심 쟁점은 교사와 행정 업무 분리를 위한 늘봄지원실 운영 인력 확보, 늘봄 실무사의 업무 과중, 고학년 단순돌봄 수요 감소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교원단체는 현장 실정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교원 61.2%가 교사를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점이 인력 구조의 미비를 드러낸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지급액과 중복수급 기준 분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별개의 현금성 양육지원 제도로, 세 제도는 모두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2025년 수준이 동결되었고,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0세부터 1세까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하면 0세 가정은 월 110만원, 1세 가정은 월 60만원을 받으며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이 일시금으로 추가된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현금성 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모급여 인상 보류와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양육 부모, 연구기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국경세: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과 EU CBAM 본격 시행 대응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발전부문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며,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해 총량을 강화한다. 이와 맞물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인증서 구매·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며 본격 시행되어, 철강을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기업의 탄소비용 부담이 현실화된다. KAU 가격은 2025년 8월 톤당 8천원대에서 2026년 4월 1만6천원대로 약 2배 상승했고, 장기적으로 2030년 5만원대 진입이 전망된다. 핵심 과제는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산업 경쟁력 부담을 완화하면서 CBAM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자사우대·끼워팔기·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 방식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과 미국 통상 압박을 고려해 위법행위 발생 후 지배력을 추정하는 사후추정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2025년 쿠팡 PB 자사우대 1천600억원대 과징금,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콜 몰아주기 제재가 이어졌으나, 2025년 12월 대법원이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과징금 266억원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독점규제 성격의 법안은 별도 검토로 보류하고, 입점업체 보호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분리 대응 전략을 택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2026년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병행 추진되고 있다.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책 분석 · AI 생성물 저작권 귀속과 TDM 면책 논의

생성형 AI 학습에 저작물을 대량으로 복제·활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저작권자와 AI 기업 사이의 갈등이 한국 법정으로 본격 진입했다. KBS·MBC·SBS 지상파 3사는 2025년 1월 13일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무단 이용했다며 국내 첫 AI 뉴스 학습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언론사가 AI 학습을 문제 삼은 아시아 최초 사례다. 현행 저작권법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크며, 22대 국회에는 비영리·공익 목적 TDM에 한해 면책하는 김태선 의원안 1건만 발의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10일 AI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 추진을 밝혔고, 같은 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생성형 AI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등록 요건으로 제시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진흥을 규정하나 저작권 면책·보상 체계는 담지 못해 입법 공백이 남아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의 광범위한 비향수 목적 면책, EU의 권리유보·투명성 절충 모델, 미국의 사안별 공정이용 판단, 독일 뮌헨지방법원의 GEMA v. OpenAI 침해 인정 판결 등 국제 동향을 종합해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와 제한적 TDM 면책,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균형 입법이 시급하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정책 분석: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 처벌과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24년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한 대학·학교 단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9월 26일과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 제작을 처벌하고, 제작자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자까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검거 인원 대비 구속률이 낮고 1심에서 집행유예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 실질적 처벌 강화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며 피의자의 80% 이상이 10대로, 청소년 가해·피해 동시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25·2026 정부조직 개편: 부처 신설·이관·기능 재편의 쟁점과 정책 과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찬성 174·반대 1·기권 5)하며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핵심 축은 세 가지다. 첫째, 18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 겸임)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재편했다. 둘째,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제2차관·정원을 이관해 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다. 셋째, 1948년 이후 78년간 수사·기소를 함께 맡아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한을 분리했으며, 공소청·중수청법은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중앙행정기관 체제는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위상이 강화됐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개편은 권한 분산과 미래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검찰개혁 연계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 부처 간 기능·정원 이관 과정의 혼선, 슈퍼부처화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및 정책 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수급자 급증으로 재정 압박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4년 인정자는 116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1퍼센트 늘었고 급여비용은 16조 1,762억 원에 달했다. 2024년 8,359억 원이던 당기수지 흑자는 2025년 약 11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고, 기획재정부 제3차 장기 재정전망은 2026년 또는 2027년 적자 전환과 2030년 준비금 소진을 예고했다.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을 소득 대비 0.9448퍼센트로 0.0266퍼센트포인트 인상하고 수가 최대 4.4퍼센트 인상, 재가 월 한도액 확대, 종사자 장려금 인상을 확정했다. 본 보고서는 보험료율, 수가, 본인부담, 국고지원 구조를 점검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단계적 대안을 제시한다.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혁: 비급여 관리 강화와 자기부담 재설계

정부는 2025년 4월 1일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발표하고, 2026년 1월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쳐 2026년 4월 신규 상품을 출시한다. 핵심은 비급여를 중증(산정특례 대상)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올리며 연간 보장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로 이관한다. 가입자 약 4천만명 가운데 자기부담이 0에서 20퍼센트로 낮은 1·2세대 약 1천6백만명(전체의 약 44퍼센트)의 계약 재매입·전환 방안은 보험사 간 이해 충돌로 2026년 4월 출시에서 제외되어 핵심 재정 누수 문제가 미해결로 남았다. 보험료는 특약 구성에 따라 4세대 대비 30에서 50퍼센트 인하될 전망이나, 기존 세대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 양극화 우려가 제기된다.

간호법 제정·시행과 PA 진료지원간호사 합법화: 업무범위·하위법령 쟁점과 정책 과제

간호법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었고, 9개월의 유예를 거쳐 2025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 종전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 관련 사항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하는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은 2025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3개 항목 43개 행위로 업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 내 운영위원회 설치, 임상경력 3년 이상 및 교육 이수 자격요건을 두었다. 의사단체는 의료인 간 역할 구분이 흔들리고 법적 책임이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간호계 일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업무범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활동 간호사 부족과 신규 간호사 조기 사직,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PA 제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환자 안전과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과 단계적 정착 관리가 시급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원격의료 입법, 약 배송 허용 범위, 초진·재진 기준 분석

2025년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10년 첫 발의 이후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명시하고,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약사·시민단체와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시범사업 기간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고 약 2만 30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나, 대상환자 기준·지역 제한 범위·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 등 핵심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시행령 협의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