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가능한 정책 데이터 허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2026: 피해자 결정 요건, 신청 절차, 우선매수권·LH 매입·최소보장금 정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 이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2027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며, 2026년 7월 말 기준 4만 278건이 피해자로 결정되었다.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 판단으로 7억원까지), 2명 이상의 피해,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최초 계약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부결 사유의 대부분은 미반환 의도 요건 미충족에서 갈린다. 인정된 피해자는 경·공매 우선매수권, LH 피해주택 매입 후 최장 10년 무상 거주, 저리 대환대출, 긴급주거, 신용회복, 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 매입은 2026년 7월 말 1만 256호를 넘었다. 2026년 5월 12일 개정(법률 제21634호)으로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보장금과 신탁사기 피해자 선지급 제도가 신설되어 2026년 11월 13일 시행된다. 피해자 단체는 보장률 상향과 배드뱅크 도입을, 재정당국은 형평성을 이유로 3분의 1 수준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보호 입법 2026: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근로자 추정제·산재/고용보험 확대·알고리즘 투명성 정책 분석

AI·플랫폼 확산으로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이 고용노동부 추계로 약 144만 명에 이른다. 2026년 들어 22대 국회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2026-01-20)이 발의돼 3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고, 신장식 의원의 유사 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추정제'(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추정) 도입을 2026년 상반기 핵심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배달라이더는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졌으나, 2022년 12월 정책브리핑 보도 기준으로도 약 22.3%가 미가입 상태였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의 소득 기반 전환과 알고리즘 배차·보수·계정정지의 투명성·이의제기 법제화가 최대 쟁점이다. EU 플랫폼노동지침(2024/2831, 회원국 2026-12-02 국내법 반영 시한)과 스페인 라이더법이 알고리즘 규율·근로자 추정의 입법 모델로 거론되나, 노동계는 기본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가 그대로여서 보호가 제한적이라며 근로기준법 직접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개편 · 소득 중심 전환과 재산 자동차 부과 완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받아 부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2024년 2월분부터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전면 폐지했으며, 이로써 약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되고 연간 약 9,831억원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두 항목만 합산해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2024.2.6. 개정),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6종이 포함된다.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원 내려갔으나, 2026년 보험료율이 1만분의 719(7.19%)로 결정되면서 재정 안정과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청년 창업 지원금 정책 진단: 예비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자금 지원과 자격

정부와 지자체는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총 3조4,645억원, 508개 사업을 111개 기관에 편성했고, 이 가운데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은 2,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801억원 늘었습니다.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에는 1,778억원이 편성되어 성장 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1,02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4년간 청년 창업가 8,477명을 배출했고, 최근 5년간 졸업기업들이 약 7조원의 매출과 1만4,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어, 초기 보조금 중심 지원이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효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의 연령·업력 제한, 사업 간 중복 수혜, 자부담 부담이 청년 창업가들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책임체계 점검: 다중이용시설·공중교통·제조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제조물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수사·기소·선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계기로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나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다만 중대시민재해는 시설 범위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소상공인 사업장과 교육시설이 제외되는 등 적용 경계가 모호하며, 재난안전법·다중이용업소법 등 기존 안전법령과의 의무 중복·정합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다. 본 보고서는 중대시민재해 법체계와 다중이용시설·공중교통·제조물 안전관리 현황, 이해관계자 입장을 검토하고 시행령 명확화와 안전관리 역량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 요건: 6개월 체류·피부양자·형평성 쟁점 분석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개정(법률 제19885호, 2024년 1월 2일 공포)에 따라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입국 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부양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는 이 요건에서 제외되어 종전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 이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이미 적용되어 온 6개월 체류 요건과 피부양자 제도 사이의 형평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할 때만 단기 입국해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의료 목적 입국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를 다시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년 10월 22일 공포)했고,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을 정비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했다(대통령령 제3544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9호).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 규모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가 있으나 정부가 직접 공개한 통계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국인 신규 가입자 증감과 일부 국적 외국인 증가를 근거로 상호주의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 발의가 보도되었으나, 형평성·역차별 논쟁과 인권·외교 마찰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발행·공시·상장·시장규율 도입 분석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단계, 2023년 7월 18일 제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규율을 한정해, 가상자산의 발행·공시·상장·영업행위 등 시장 인프라 전반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은 이 공백을 메우는 2단계 입법으로, 발행 인가·신고제, 법정 양식의 발행신고서 공시, 거래지원(상장) 적격성평가, 사업자 분류와 인가·등록 체계,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6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8월 26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발행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인가제, 일반 디지털자산은 사전신고 수리제로 이원화되고, 백서 중심 정보공개는 금융위원회를 단일 창구로 하는 법정 발행신고서 체계로 전환되며, 거래소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상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상장 심사와 사후 유지심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래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2024년 말(970만명) 대비 11퍼센트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시가총액은 95조1000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4퍼센트,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2024년 하반기 대비 12퍼센트 각각 줄었습니다. 이용자는 늘었지만 거래규모·시가총액은 둔화된 이 추세는 시장 신뢰 회복과 발행·상장 규율의 투명성 제고를 정책 과제로 부상시켰습니다. 2025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제12차 정례회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건을 의결해 2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건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입니다. 본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쟁점이 아닌 일반 디지털자산의 발행·공시·상장·시장규율 측면에 초점을 둡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재초환 논쟁, 안전진단·정비사업 절차 합리화의 쟁점과 대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었고, 2023년 12월 26일 개정(2024년 3월 27일 시행)으로 면제 기준과 부과구간을 완화한 뒤 여러 차례 타법개정을 거쳐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시행 중입니다.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그 이상부터 구간별로 부과됩니다. 8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구간은 초과액의 10%, 1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구간은 20%, 1억8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 구간은 30%, 2억3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 구간은 40%가 적용되며, 2억8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에 초과액의 50%를 더해 부과합니다. 면제 기준은 종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부과구간 단위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어 2024년 3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기간 6년 이상부터 10%씩 추가 감면을 받아 20년 이상 보유하면 70%까지 감면받습니다. 폐지 법안은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입니다. 절차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이미 완화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은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실시 기한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춰졌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도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2025년 5월 27일)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 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복리시설은 3분의 1 이상)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완화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5월 14일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준주거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1,080%, 일반상업지역 1,560%까지 최대 1.2배로 완화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 정책 분석: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돌봄 공백·교원 업무부담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초등학생에게 교육·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국정과제 정책으로, 2024년 1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6,185개교와 특수학교 178개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되었고,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었다. 교육부는 당초 2026년 초등 전 학년 일괄 확대를 예고했으나, 2026년 2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해 학년별 맞춤형 체제로 전환했다. 초1·2는 계속 돌봄을 지원받고, 돌봄 참여율이 2025년 기준 6.0%(초3)까지 떨어지는 초3 이상은 연간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이 체제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책의 핵심 쟁점은 교사와 행정 업무 분리를 위한 늘봄지원실 운영 인력 확보, 늘봄 실무사의 업무 과중, 고학년 단순돌봄 수요 감소 속 돌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교원단체는 인력 충원 없이 업무 분장이 이뤄지는 현장 실태를 지적하며 교사가 늘봄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지급액과 중복수급 기준 분석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은 모두 아동수당법 한 법률 안에 근거를 둔 현금성 양육지원 제도이며, 세 제도는 서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으로 2025년 수준이 유지되고,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이 출생아동에게 일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이며,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매년 확대되어 2030년부터는 13세 미만까지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월 1만원(정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지역은 2만원),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은 월 5천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0세부터 1세까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하면 0세 가정은 월 110만원, 1세 가정은 월 60만원을 받으며,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이 일시금으로 추가됩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4년 0.75명 대비 0.05명 반등했으나 현금성 지원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부모급여 인상 보류와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양육 부모, 연구기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국경세: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과 EU CBAM 시행 대응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을 100분의 90 이내로 정하도록 하여(즉 유상할당 비율이 최소 10%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인 연도별 비율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계획에서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맞물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인증서 구매·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해, 철강을 중심으로 한 한국 수출기업의 탄소비용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산업 경쟁력 부담을 완화하면서 CBAM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자사우대·끼워팔기·지배적 플랫폼 사전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 등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지정 방식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과 미국 통상 압박을 고려해 위법행위 발생 후 지배력을 추정하는 사후추정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졌다. 쿠팡의 PB 상품 자사우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콜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어졌으나, 대법원이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해 독점규제 성격의 법안은 별도 검토로 보류하고, 입점업체 보호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분리 대응 전략을 택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